광주 사립법인, 교사 위탁채용 '시큰둥'…'3선 교육감 레임덕'(종합)

예년과 비교해 참여법인 수·채용 교사 인원 크게 줄어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도입한 위탁 채용 제도가 올해 시들해졌다.

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이 일선 사립학교 법인을 대상으로 한 교사 위탁 채용 신청 마감(9일)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7개 법인(교사 18명 채용)이 신청했다.

이는 시 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인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위탁 채용 신청을 받기 시작한 2017년 이후 참여 법인 수와 채용 교사 인원이 지속해서 증가하다가 초기 수준 규모로 돌아간 것이다.

2017년 6개 법인이 15명, 2018년 6개 법인이 19명, 2019년 16개 법인이 67명, 2020년 25개 법인이 118명을 채용했다.

이번 저조한 신청에 대해 시 교육청은 예년과 비교해 1차 필기시험 후 2차 수업 실연과 3차 심층 면접 과정에서 사립학교 법인들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2차 수업 실연과 3차 심층 면접 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차 필기시험 성적을 20% 반영하고, 평가 인원 총 5명 중 교육청 추천 인원을 기존에 1명에서 올해부터는 2명으로 늘렸다.

또한 올해부터는 2차 수업 실연과 3차 심층 면접 과정에서 응시생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블라인드 채용) 하기 위해 수험생들에게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제출을 금지했다.

이에 사립학교 법인들이 강한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3선인 장휘국 교육감의 임기가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장 교육감의 역점 정책인 위탁 채용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사립학교 법인들이 지난 10년 동안 장 교육감의 사립학교 정책에 불만이 많았다"며 "임기 1년을 남겨둔 장 교육감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교사 위탁 채용 과정에서 자율성을 침해받고 있다고 판단한 사립학교 법인들이 관련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위탁채용 신청을 꺼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9일까지 신청을 받아봐야 하지만, 참여법인이 현격히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간제교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면서도 위탁채용에 참여하지 않는 법인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학급수 감축 등 페널티를 부여한다"며 "예산 지원 축소 등 다른 제재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