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서울경찰청장 최관호…경찰청 차장 진교훈
정부는 이날 신임 서울경찰청장에 최관호 경찰청 기획조정관을 내정했다. 전남 곡성 출신인 최 기획관은 광주 숭일고와 동국대를 졸업했다. 전남경찰청장, 광주경찰청장 등을 지낸 경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이다. 지난달 28일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치안정감 승진자 4명 중 유일하게 비 경찰대 출신이다.
경찰청장 계급인 치안총감 바로 밑에 있는 치안정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 차장, 서울·경기남부·부산·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총 7명이다.
이중 서울경찰청장은 치안정감 보직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힌다. 경찰 수장인 경찰청장 인사 시기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이철구 충남경찰청장(경찰대 4기)은 경찰대학장, 이규문 서울경찰청 수사차장(경찰대 4기)은 부산경찰청장, 송민헌 경찰청 차장(행시 39회)은 인천경찰청장으로 각각 내정됐다.
이 충남청장은 경찰청 수사기획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등을 지내며 주로 수사 관련 부서에서 몸담았다. 이 수사차장도 경찰청 수사국장, 대전경찰청장 등을 지낸 수사통으로 분류된다.
치안정감 7명 중 경찰대 출신은 5명이다. 나머지는 간부 후보 출신 1명, 행정고시 출신 1명이다. 같은 치안정감인 김원준 경기남부청장(경찰대 3기)은 유임됐다. 지난 2월 취임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경찰대 5기)은 임기가 보장돼 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지난해 8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직장인 A씨는 이달 초 1년여 만에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1년 동안 그가 조사받은 건 지난달 말 고작 한 번. 그동안 사건은 경기 A서→B지검→C지검→서울 D서로 네 차례 이송됐다. 담당 수사관은 조사를 받기도 전에 세 번 바뀌었다. A씨는 “조사 한 번으로 불송치할 사건을 왜 1년 동안 붙잡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제도 안착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일선 경찰관은 사건이 쏠려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수사 서비스 이용자인 시민들은 늦어지는 수사와 복잡한 고소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 개혁’이란 명분으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검찰 힘 빼기’에 매몰되면서 수사 서비스 품질만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지부진해진 사건 처리올해 1월 1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쥐게 됐다. 이전에는 경찰이 사건을 수사해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겨야 했고, 최종 판단은 검찰이 했다. 혐의점이 미비하면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했다. 이제는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권한을 갖게 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로 축소돼 경찰의 수사 범위가 대폭 늘었다.하지만 늘어난 수사 범위와 권한에 비해 인력 충원이 더딘 탓에 일선 경찰관은 업무 과중을 호소한다. 최근 시민단체의 고소·고발 사건이 급증하면서 서울 일선서 사이버팀은 수사관 1명이 40~50건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일선서 B경정은 “송치든 불송치든 어떤 결정을 내려도 의견서를 써야 해 의견서 작성이나 수사기록 복사 등 부수적인 업무가 늘었다”고 말했다.업무 과중은 고스란히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진다. 검찰 출신인 한 변호사는 “고소 대리하고 있는 사건 중 1월에 수사를 끝내놓고 6개월째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경찰에 두 차례 진정서도 냈지만, 검찰 송치 결정이나 무혐의 결정 등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檢 보완수사 요구 5.6%포인트 늘어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도 사건 처리를 복잡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검찰의 보완수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이뤄진다. 주로 추가 혐의점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보강하거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달라는 요구가 많다.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수사권 조정 이후 크게 늘었다. 경찰은 올해 1~6월 32만3056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 가운데 9.7%(3만1482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중 보완수사 요구가 있던 사건이 4.1%인 것과 비교하면 5.6%포인트 늘었다.일각에서는 경찰 수사가 부실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 조치할 수 있던 부분도 경찰에 요구하게 되면서 수치가 늘었다”며 “검사가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면서 경찰수사 기록을 더 엄격하게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법조인은 “경찰은 사건의 최종 종결권은 검찰에 있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경찰이 1차 종결권을 갖고 있다고 서로 공을 넘기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주체가 없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양길성/안효주 기자 vertigo@hankyung.com
-
2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과 택시기사가 7일 나란히 검찰에 송치된다. 이 전 차관은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하고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는 합의금을 받고 영상을 지웠다는 의혹을 받는다.6일 서울경찰청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서초서 사건담당 B경사는 특수직무유기, 이 전 차관은 증거인멸교사, 택시기사 A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혐의를 적용했고 A씨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수사를 종료했다.이후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모른체 한 사실과 이 전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인사'란 사실을 인지한 점 등이 알려져 '봐주기 수사' 논란으로 확대됐다.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초 "수사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며 B경사와 이 전 차관, A씨를 송치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서초서 담당 과장 및 팀장은 지난달 말 열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서장·과장·팀장의 보고의무 위반 및 지휘·감독 소홀 등 책임에 대해 '감찰 조사'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
3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5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의 한 아파트에서 "알 수 없는 악취가 난다"는 관리인의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이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40대 후반 A 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A 씨는 거실에서 옆으로 누워 있는 자세였으며 이미 부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현장에서 범죄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전언이다.한편,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