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피해 배액배상·포털 규제 등 언론개혁 입법안 입장 발표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이 국회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언론개혁 입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언론협업 4단체는 6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언론피해 배액배상, 포털 규제 등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입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업 단체들의 입장을 발표했다.

우선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추천과 관련,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할 이사 추천 구조를 요구했다.

이들은 "여·야 교섭단체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방통위 등 국회 원구성이 반영된 이사 추천 반대한다"며 "방통위가 공영 방송 3사의 이사추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더라도 지역과 성별, 연령에 따른 무작위 표본 추출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장 임명제청과 선임에서 시민(시청자) 참여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이들은 이사회가 사전에 선정한 사장 후보에 대한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평가 결과 일부를 반영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언론협업 4단체는 "이런 입장을 반영해 7월 임시회 개원 전 과방위 민주당의 단일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임시회 개원 직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안건 상정 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언론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가중된 요건(악의 또는 해할 목적 등)을 부과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적 영역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인·공적 영역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남용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기존 손해배상 제도와의 법률체계 적합성과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의 관계를 고려해 배액배상제를 도입하려 한다면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털의 뉴스 서비스 규제와 관련해서는 신문법 개정을 통해 독립적인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현재 포털 제휴 언론사의 입점과 퇴출 심사만을 대행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포털서비스이용자위원회로 대폭 개편하자는 방안이다.

이 위원회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기금 징수의 근거를 만들어 위원회 재원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언론사와 포털 간의 디지털 뉴스 콘텐츠와 알고리즘 개선을 논의할 소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들은 양대 포털의 알고리즘 뉴스추천을 폐지하자는 개정안에 대해 "73개 언론사 간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충분한 디지털 인프라와 조직을 갖춘 대형언론사와 중소언론사 간의 빈익빈 부익부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73개 콘텐츠 제휴 언론사로 한정된 뉴스추천 알고리즘을 스탠드 제휴 대상 언론사까지 확대하고, 언론사 유입 트래픽의 증가 추이를 고려해 각 언론사 아웃링크로의 단계별 이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신문법 개정과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등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