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장모인지보다 사무장병원 근절이 더 중요"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누구의 장모냐보다, 사무장 병원 근절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최씨의 실명을 언급, "6년 전에 기소도 안 됐던 분들이 이제야 구속되는 과정에 윤 전 총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중요하나, 이 사건에는 더 본질적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2억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며 "흔히 말하는 사무장 병원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만 2020년 말 기준 3조5천억원에 달한다"며 "건당 진료비가 일반 의료기관은 8만8천원이지만, 사무장병원은 25만5천원으로 3배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또 "(사무장 병원은) 입원일수 또한 2배가 넘고, 1인당 입원비용도 1.7배에 달한다"며 "객관적 지표만 봐도 실태가 드러난다.

이러니 국민들이 '국가가 세금 도둑을 방치한다'는 분노를 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도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중 단속해왔으나, 사무장 병원은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

수사 인력 부족은 부족하고,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의료법 등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다.

하루속히 통과시켜 단속과 처벌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당리당략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