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선 보조금으로 여객선 건조" 경찰, 진도군청 압수수색

경찰이 5일 급수선 건조용 국고보조금으로 여객선을 건조한 혐의로 고발당한 진도군청을 압수수색했다.

전남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5시간 동안 진도군 진도항만개발과, 지역개발과, 건설교통과, 기획예산과, 의회사무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서 지급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절차와 업무 보고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예산 전용이 군수 등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군은 2016년 국토부 도서개발사업비의 급수선 건조용 보조금 40억원 중 27억원을 들여 2018년 12월 160t급 여객선(차도선)을 건조해 운항을 시작했다.

진도군은 국토부가 불승인 처분을 했음에도 도선이 끊인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등을 이유로 여객선을 건조했다.

감사원은 여객선 건조에 사용한 보조금이 이중 지급됐다며 국토부에 환수를 통보했다.

가사도 주민들은 2015년 3월 여객선사 적자로 운항이 중단되면서 생필품 구입과 응급환자 이송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감사원의 조치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지역 시민단체는 진도군수와 관련 공무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전남경찰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