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우선한 예타제도 개선해야 지방도 대형사업 가능"
김윤덕 "국가철도망 전북 배제는 약한 전북 정치력의 한계"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갑)은 5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이 독자적으로 건의한 사업들이 모두 배제된 것은 약한 전북 정치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도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의) 발표 직전까지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장·차관으로부터 긍정적 메시지를 받았으나, 국토부와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결국 문턱을 넘지 못한 거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다른 사업들에 비해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철도가 배제된 것은 국토위 소속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의 개선도 촉구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고,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도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형 국가 연구개발 예산·시설 추진 시 기존 평가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경제성을 우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정부 예산으로 하는 (인구가 적은) 지방의, 전북의 대형사업은 번번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예타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항목 등을 포함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을 확정하면서 전북도와 다른 지자체가 공동으로 건의한 전라선(익산∼여수) 고속화 철도와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등 2개 사업을 반영했다.

하지만 전주∼김천 철도(2조5천233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철도(4천633억원), 새만금∼목포 철도(2조9천928억원), 익산역 유라시아철도 거점역 등 4개 사업은 포함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