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이 인정한 최초의 '개도국→선진국' 나라

송영찬 기자

입력2021.07.04 10:59 수정2021.07.04 15:29

지난 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68차 UNCTAD 무역개발이사회에서 이태호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주제네바한국대표부 제공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UNCTAD가 당초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던 국가를 선진국으로 옮긴 것은 설립 이래 60여년만에 처음이다.

UNCTAD는 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회의에서 한국을 기존의 A그룹(아시아·아프리카)에서 B그룹(선진국)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와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진 가운데 현실에 부합하는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태호 주제네바한국대표부 대사는 “UNCTAD에 대한 한국의 참여에 있어 역사적인 이정표”라며 “‘무역은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라는 UNCTAD의 격언을 진정으로 증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은 UNCTAD 설립 이후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이동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 UNCTAD는 개도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1964년 설립된 유엔 산하 기구다. 개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은 속한 대륙에 따라 A그룹(아시아·아프리카 99개국), C그룹(중남미 33개국), D그룹(러시아·동유럽 25개국)으로 분류된다. 당초 A그룹이었던 한국의 합류로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31개국으로 구성돼있던 B그룹은 32개국으로 늘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은 지난 2010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불리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해 최초로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변모했다. 이번 지위 변경에 대해 주제네바 파키스탄대표부 대사는 아시아·태평양 그룹을 대표해 “한국이 여러 그룹 사이에서 조정자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한국의 가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관련 뉴스

1

DSR에 이어 대출한도 축소…은행 대출 갈수록 어려워진다

은행 대출길이 빠르게 좁아지고 있다. 이달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대폭 강화된 데 이어 주요 은행들도 대출 한도를 줄이고 일부 대출 판매를 중단하는등 잇달아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연내 금리 인상을 앞두고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강화된 결과다. 금리 상승 리스크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사람들이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권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게 됐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6일부터 개인 신용대출의 최고 한도를 기존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신나는직장인대출'과 전문직대출 등 고소득자와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한도가 그만큼 줄어든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중순부터 우량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0.2%포인트 축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출 한도를 아예 낮췄다. 농협은행은 앞서 지난달 15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최대 5000만원 축소했다. 서울보증보험과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MCI·MCG 대출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하면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동시에 가입하는 일종의 보험이다. 소비자는 보험료를 내고 최우선 변제금액만큼 더 대출받을 수 있다. 최우선 변제금액은 지역별로 서울 5000만원, 용인·화성·김포·세종 4300만원 등이다. 대출 고삐를 죄는 것은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솔져론, 관리비대출 등 신용대출 4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14일부터 5개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 우대 혜택을 0.1~0.5%포인트 축소한 데 이어 이달 12일부터는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실적 기준을 상향할 예정이다. 그만큼 우대 대상이 줄어든다. 은행들이 이처럼 대출 죄기에 나선 것은 강화된 총량 규제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6% 내외로, 내년 중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낮출 것을 금융권에 주문했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7.9%였다. 은행들은 목표치에 맞추기 위해 매달 대출 총량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은 더 강해졌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시중은행장과 만나 "불요불급한 가계대출 취급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2일 "버블이 끝없이 팽창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라며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환경이 변화해갈 것이라는 예상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이제 금리상승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방침에 따라 이달부터는 DSR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이미 받은 대출을 합쳐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모두 끌어쓰는 '영끌' 대출도 사실상 어려워진다. 은행 대출길이 좁아지면서 어떻게든 대출을 받으려는 실수요자는 저축은행·카드론 등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금융권의 개인별 DSR 한도는 60%로 은행(40%)보다 높아 추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또다시 저소득·저신용자의 연쇄 대출 제한으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낳을 수 있다. 은행 대출을 받던 사람들이 2금융권으로 향하면 기존에 2금융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2

軍, 식재료 공급 농축수협 수의계약서 '경쟁입찰'로 바꾼다

국방부가 기존의 학교급식시스템을 벤치마킹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군 전용 '장병급식 전자조달 시스템'(MaT)을 개발한다. 군대 내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기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군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농축수협뿐 아니라 다수의 공급자들이 참여하는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학교처럼…식재료 공급자들 경쟁 입찰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일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제8기 대한민국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에 보고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국방부는 매 연말에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이듬해에 뭘 먹을 지 농협과 결정한 뒤 수의계약을 맺고 식재료를 공급을 확정했다. 일종의 계획생산인 셈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론 '메뉴'를 먼저 정하고 식자재를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식재료를 가지고 메뉴를 만드는 식이 됐다. '군에선 14개 메뉴만 있다'는 소리가 나온 이유다. 국방부는 "부실급식 논란 초기에는 배식의 실패, 관리 실패라는 판단에서 출발해 급식비 확대를 거쳐 개인의 선호와 취향을 반영한 메뉴 개발로 이어진 것"이라며 "현재 군 장병들은 주로 2000~2002년에 태어났는데 학창시절 질좋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경험한 세대"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만족을 이끌어내기 위해 '선(先) 식단평성-후(後) 식재료 경쟁조달'체계로 변화시킨다는 의도다. 2022년까지 '군방병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약 1000여개의 전국 농축수협 중 군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농축수협은 90여개(전체의 약 9%) 수준이다. 1년 단위의 수의계약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품조합(공급자) 변경 없이 지속됐다.또 현재 군단급(약 3만명 규모) 단위를 동일 급양대로 편성해 이들 산하 사단·여단·대대들은 모두 동일한 식사를 한다. 그러나 앞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면 보다 작은 단위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다양한 메뉴를 시도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국방부는 "2022년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개발해 군수 및 재정 관련 기존 군 정보체제와 연동하면, 식단편성-입찰-계약-정산까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병들 닭다리 선호하는데 마리당 공급 국방부는 식재료 공급 방식을 변경하면서 젊은 MZ세대 장병들의 선호도도 대거 반영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돼지, 닭 등 축산물은 그동안 '마리당 계약'으로 통채로 공급받았다. 돼지도 목살, 등심 등 골고루 들어올 수 밖에 없다. 반면 장병들은 닭다리와 삼겹살 등 특정 부위를 좋아해 나머지는 잘 소비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육류 등은 전량 국내산으로만 납품돼 상대적으로 충분한 양을 제공하지 못했다. 수산물은 비싼 단가에 비해 장병들이 잘 먹지 않아 비용 대비 만족도가 낮은 대표적인 품목이다. 우유도 장병들의 선호도가 낮은 흰우유가 연간 393개(1일 1.2개) 제공되면서 장병들의 기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돈가스, 햄, 된장, 고추장 등 41개 품목과 조미김, 햄슬라이스, 치킨너겟 등 6개 품목은 엄격한 구매요구서와 중소기업 제품, 보훈·복지단체 제품만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병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먹었던 익숙한 제품들은 선택할 수 없는 구조였다. 쌀 소비 차원에서 공급되는 쌀 생일케이크, 쌀 햄버거빵, 쌀 건빵, 떡 등은 모두 장병들이 선호하지 않는 쌀 함유 제품들이다. 국방부 물자관리과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수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부처와 앞으로 협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들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을텐데 지금 세대의 장병들에게 최상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다소 부처간 이견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조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올 하반기 영양사 47명을 추가 채용하고 10개 대규모 군 교육훈련기관 10개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오븐이나 야채절단기 등 조리기구 확충 및 조리병 증원도 추진한다.문혜정 기자
3

'강남 빌딩값' 170억대 바이올린…비밀이 곰팡이라고? [김수현의 THE클래식]

"좋은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연주회장이 아무리 넓어도 끝없이 퍼져나가는 천상의 아름다움을 지녔다." - 바이올리니스트 아이작 스턴"스트라디바리우스의 음색은 아무리 슬퍼도 차마 눈물을 보이지 못하는 귀족과 같다." -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스트라디바리우스는 노래를 부르고, 과르네리는 말을 한다" -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레핀명품에 에르메스가 있다면, 현악기에는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이탈리아 크레모나에서 활동한 바이올린 제작자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와 그의 집안에서 만든 현악기를 통칭합니다. 특유의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음색으로 전무후무한 세기의 명기(名器)로 불리죠.깊고 심오한 소리는 물론 음장이 전 음역에 걸쳐 균형이 잘 잡혀 있는 특성에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들의 연주라면 꼭 등장하는 악기로 명성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로 잘 알려진 파가니니부터 타르티니, 비오티 등 천재적 연주자가 사랑한 대표적인 악기로 전해지죠. 특히 파가니니의 경우 그를 시기하는 이들이 '그의 역량은 스트라디바리우스 덕분'이라는 말을 만들어내, 파가니니를 화나게 했다는 일화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당시 스트라디바리우스의 가치가 얼마나 높게 평가됐는지 알려주는 대목이죠.불변의 가치 때문에 제작된 지 3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정경화, 예후디 메뉴인, 안네 소피 무터, 조슈아 벨, 아이작 스턴, 바딤 레핀 등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의 악기로 무대에 끊임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2011년 경매서 '172억' 최고가 기록…재현 실험 잇따라바이올린 연주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연주해보고 싶은 악기인 셈이지만,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악기 수량은 매우 적은 편입니다. 스트라디바리 일가는 바이올린뿐 아니라 첼로, 비올라 등 1000대가 넘는 악기를 제작했는데 현재는 600여대 정도만 남아 있다고 하죠. 희소성이 큰 데다 맑고 아름다운 소리는 변하지 않아 스트라디바리우스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재조명되고 있습니다.이를 돈으로 환산한 가치는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2011년 영국 시인 바이런의 손녀가 소유해 '레이디 블런트'라 불린 스트라디바리우스는 980만파운드, 한화 약 172억원에 팔리면서 바이올린 경매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한 손에 담기는 바이올린의 값이 강남에 자리한 빌딩 가격과 맞먹는 셈입니다.그렇다면 스트라디바리우스만의 심오하고도 독특한 음색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이를 밝히기 위해 수십년간 전 세계 여러 과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한 결과 다양한 가설이 등장했습니다. 이 중 최근 업계의 이목을 끌었던 가설이 바로 '곰팡이균이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음색을 만든다'는 주장입니다.이 가설은 영국 텔레그래프가 2012년 스위스 연방 물질과학 및 기술연구소의 프란시스 슈바르체 박사 연구진이 나무에 두 종류의 곰팡이가 담긴 배양액을 투입해 명품 바이올린에 적합한 목재를 탄생시키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슈바르체 박사는 2009년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소리 비결 중 하나가 나무에 번식한 '균류'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에 착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연구팀은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나무가 '한랭기'인 1645년부터 1715년 사이에 자라면서 밀도는 낮고 탄성률은 높은 성질을 가진 점이 좋은 소리의 원천이라 분석했습니다. 당시 연구팀은 바이올린을 분해한 뒤 나무판의 공명 주파수를 측정해 균의 번식이 뛰어난 음색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디스커버리호 온라인판에 발표하기도 했죠.이를 증명하기 위해 연구진은 현악기 제작에 사용되는 가문비나무와 시카모어나무에 긴발콩꼬투리 곰팡이 등 2개의 효모균 배양액을 넣어 성질을 변형시킨 뒤, 나무의 밀도를 낮추는 단계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가장 적합한 소리를 낼 때 악기를 에틸렌 산화 처리해 균이 더 번식하지 못하도록 제어했죠.이 결과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음색을 근접하게 재현하는 데 성공한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연구진은 전문가들에게 변형된 목재로 만든 바이올린과 스트라디바리우스를 통해 연주한 소리를 구분하도록 하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했는데, 대다수가 두 악기의 소리의 차이를 구별해내지 못했다는 결과가 알려지면서 신빙성을 더했죠.그런가 하면 첨단기술을 이용해서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재현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2011년에는 의료용 컴퓨터 단층 촬영(CT) 기술을 활용한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복제품이 탄생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BBC 등 외신은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의 방사선학자 스티븐 서 교수와 바이올린 제작자 존 웨들, 스티브 로소가 미방사선학회에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복제품 3점을 정식 보고했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알렸죠.보도에 따르면 세 사람은 CT 기술을 이용해 307년 된 스트라디바리우스 나무의 두께와 밀도, 굽어진 정도는 물론 벌레 먹은 구멍과 미세한 틈, 바이올린 줄의 강도 때문에 일어난 손상 등 음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요소를 정확히 재현해 내는 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연구진은 복제품의 소리가 스트라디바리우스와 놀라울 만큼 비슷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설과 복제 시도에도…스트라디바리우스 가치 '굳건'이 같은 연구 발표 이후 스트라디바리우스의 가치는 떨어졌을까요. 전혀요. 여전히 국내외 내로라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총애하고, 연주자라면 죽기 전 한번 쯤은 손에 담고 싶은 '천상의 악기'로 꼽히곤 합니다.2011년 스트라디바리우스가 경매서 사상 최고가를 찍은 사례에서 가치의 불변함은 증명됐죠. 슈바르체 박사가 이미 2009년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소리 비결 중 하나가 나무에 번식한 균류 때문이며, 이를 통해 만들어진 바이올린이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음색을 뛰어넘었다는 연구 결과를 디스커버리호 온라인판에 발표했음에도 영향은 없었으니 말입니다.스트라디바리우스 복제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세계적인 현악기 장인 새뮤얼 지그문토비츠는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악기 제작의 마지막 2%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숙련된 장인의 오랜 경험과 판단"이라고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스트라디바리가 장인 정신으로 직접 한땀한땀 제작한 악기의 가치는 어떠한 기술적 발전으로도 따라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셈입니다.실제로 그의 노력을 살펴보면, 균 하나로 CT 촬영 한번으로 대체되기엔 억울한 면이 큽니다. 스트라디바리는 1685년부터 1700년까지 15년간 최고의 소리를 구현하기 위해 수많은 실험을 시도한 끝에 독자적인 악기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그는 악기의 각 부분에 단풍나무, 등나무, 버드나무 등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고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f홀의 경사를 날카롭게 해 보다 아름다운 울림을 구현했습니다. 여기에 악기의 표면에는 고품질의 니스를 통해 이중 바니시칠을 해 나뭇결까지 다 보이는, 스트라디바리우스만의 투명한 광택을 만들어내기도 했죠.천상의 음색은 물론 최상의 형태까지 창조하면서 그야말로 '명기'의 자질을 모두 갈아 넣은 셈입니다. 완벽한 소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밤을 새우고 나무를 갈고, 바니시칠을 해댄 스트라디바리의 장인정신이 첨단기술 또는 한낱 화학적 시도로 변형된 목재로 대체될 수 있다면 인간으로서 허무한 감정이 들 것입니다.지금은 은퇴한 프로바둑기사 이세돌이 구글의 인공지능(AI) 알파고와 벌였던 대국에서 우리 모두가 느낀 서운하면서도 묘한 기분처럼 말이죠. 사랑과 슬픔, 분노와 즐거움과 같은 인간의 고유 감정을 표현하면서 어떤 이는 희열을 느끼고, 어떤 이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게 음악입니다. 그만큼 어떠한 과학의 기술도 범접하지 못하는 마지막 창으로 남아주길 바라는 인간의 마음인가 봅니다. 300년 역사의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숭고한 가치가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랍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