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질하는 벤츠'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난 황당 사건 [법알못]

이미나 기자

입력2021.07.01 15:39 수정2021.07.14 09:00

친환경 차량에 대한 선호가 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전기차의 출시가 줄을 잇고 있다.

전기차는 가솔린 디젤이 아닌 오로지 전기 에너지로만 주동력원으로 운행되는 시스템이다.

처음 전기차가 출시됐을 때와는 다르게 최근엔 한 번 충전으로 장거리 주행도 가능하고 충전소도 많이 생기는 추세다.

전기차는 충전하는 양에 따라서 이용료를 결제하면 되는데 보통 한 달에 4600km를 운행한다는 가정하에 비용은 대략 5~8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된다.

이런 가운데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얌체 충전을 하다 이웃 주민의 눈총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A 씨는 지하 주차장 구석에 주차된 벤츠가 통신사 단말기 기계에 꽂힌 멀티탭에 전기를 연결해 충전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폭로했다.

A 씨는 "벤츠살 기회는 있었는데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기본은 못 배웠나 보다"라며 "아무 전기나 쓰는 것도 도둑질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관리사무소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고 이후 배선 정리를 통해 도둑 충전을 방지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무단으로 전기 콘센트를 이용 전기차 충전을 하면 어떤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일까.

경찰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전기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전기차를 충전한 경우 이른바 '도전(전기 도둑)'에 해당해 절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 뉴스

1

재택근무하는 게 보기 싫으니 카페로 가라는 아내 [법알못]

결혼한 지 2년 차 남편 A 씨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회사 경영이 악화하자 집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A 씨는 재택근무로 3D 그래픽 작업을 했으며 늘 마감이 촉박해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날이 많았다. 그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은 작업한 결과물을 렌더링(이미지화 작업) 걸어놨을 때뿐이었다.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내 B 씨는 A 씨가 쉴 때마다 한숨을 쉬었다.A 씨가 이유를 물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며 말을 흐렸다.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다는 생각에 A 씨가 이날은 이유를 캐물었고 B 씨는 짜증을 내며 "카페 가서 일하면 안 돼? 나 불편하고 답답해"라고 답했다.A 씨가 "내가 뭘? 일만 했는데 당신이 왜 답답하냐?"고 묻자 B 씨는 "당신이 그렇게 집에 있는 거 자체가 답답해. 카페 가서 하든가. 하..."라고 말했다.정신이 멍해진 A 씨는 그 자리에서 옷 등 짐과 컴퓨터를 싸서 본가로 갔다.궁금해하는 부모님께는 "집에 물과 전기가 안 들어와서 아내는 친정에 가고 저는 여기 온 거다"라고 둘러댔다. A 씨는 "결혼하고 직장 다니기 싫다고 해서 집안일만 하게 했고 내가 별다른 요구를 한 것도 없는데 배신감이 든다"면서 "이혼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코로나 19 장기화로 코로나 19(Covid)와 이혼(divorce)의 합성어 '코로나 이혼 Covidivorce'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재택근무 등으로 불화를 겪는 가정이 늘고 있다.그렇다면 코로나 19 이후 가정불화로 이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늘었을까. 또 남편의 재택근무 끝에 가정불화로 가정이 깨졌다면 귀책 사유는 누구에게 있을까.이인철 변호사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그 스트레스가 집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부부가 같이 지내는 시간이 늘다 보니 부부간에 내재한 갈등이 생기고 이혼 위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 변호사는 "부득이 실직하거나 사업이 어려운 사람들이 집에서 편하게 쉬어야 하는데 오히려 집에서 갈등이 심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 결국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는 것이다"라며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아내가 ‘남편과 집에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다툼이 많아졌다. 남편이 출근하면 별로 다툴 일이 없었는데 온종일 같이 지내다 보니 다툼이 심해지고 꼴도 보기 싫다'며 이혼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실태를 전했다.반대로 남편은 코로나 19 때문에 부득이 재택근무를 하거나 실직해서 집에 있는 것인데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내가 ‘밖에 나가서 돈 벌어와라!’는 등의 잔소리가 심해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있다.이 변호사는 "재택근무를 오래 하거나 설령 실직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로 인하여 부부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서로 간의 막말, 폭언이나 폭행까지 이르는 정도가 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실제로 외국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부부가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다툼이 심해져서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코로나 19로 인해 이혼율이 특별히 증가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혼율이 감소하는 추세다"라고 진단했다.통계청의 '2020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모두 10만 7000건으로 전년보다 4000건, 3.9% 감소했다.통계청에서 분석한 이혼율이 감소한 이유로는 ‘코로나로 외출을 자제하거나, 법원 휴정 권고 등의 이유로 이혼 신청 처리 절차가 길어지며, 이혼 감소에 영향을 준 부분도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이 변호사는 "위와 같은 이유도 있지만 코로나 19라는 함께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보니 부부가 뭉치게 되는 계기가 됐다"면서 "부부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계속 같이 지내다 보니 부부가 싸우는 시간이 줄었으며, 회식이나 각종 모임이 줄어든 것이 이혼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외부인과 소통하는 것이 단절되고 있고 친구와 동료들과의 소통이나 공감이 줄어드는 대신 사회적 거리를 의식할 필요가 없는 가족과는 더 믿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이 사례의 아내는 재택근무하는 남편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데도 구박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면서 "만약 남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백수 한량처럼 지낸다면 남편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사례처럼 부득이 재택근무를 하고 열심히 일하는 남편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주기는커녕 구박과 무시만 한다면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고 심화시키는 아내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상대방의 단점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자신에게 맞추라고 하면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한다면 이혼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2

핫팬츠女 지하철서 쓰러졌는데 남성들 외면한 이유는 [법알못]

"3호선에서 핫팬츠를 입고 신체 노출을 좀 한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칸에 있던 어떤 남성도 그 여성을 부축하거나 도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돼 갑론을박이 벌어진 사건이다.쓰러진 여성을 도와줬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리면 골치 아프다는 의견과 일단 사람부터 도와주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해당 글을 올린 게시자는 "남성들이 나서지 않자 결국 아주머니들과 젊은 여성들이 도와서 지하철 밖으로 쓰러진 여성을 부축해 나갔다"고 상황을 전했다.도움이 필요한 여성을 도와주려다 벌어진 신체접촉으로 성추행 신고를 당하는 일도 발생하다 보니 벌어진 현상이다. 술에 취하거나 쓰러진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시도하는 나쁜 부류의 사람도 있지만 주위에는 선한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여성을 돕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최근에는 도움을 주려다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바람에 억울하게 마음고생을 하고 끝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최근에는 일반인은 물론 경찰까지도 급박한 상황에서 여성과의 신체접촉을 꺼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2018년에는 만취해 도로에 쓰러진 여성을 상대로 경찰이 머리카락을 붙잡았다가 대기발령을 당한 일이 있다.당시 출동한 경찰은 "여성의 귀가 조처를 위해 택시를 불렀고 신체 접촉을 피하면서 여성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잡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경찰서의 ‘주취자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신체 접촉 최소화’ 원칙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주취자 대응은 매뉴얼에 따라 하면서도 불필요한 논란 자체는 최소화하라는 것이다.그렇다면 지하철에서 누군가 쓰러지는 등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그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을까.김가헌 변호사는 "우리나라에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령(부모와 자식), 계약(수영강사와 학생) 등 작위의무가 있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을 돕지 않았다고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말했다.'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한 것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3

이혼한 남편 아파트값, 두 배로 뛰었는데 재산분할될까요 [법알못]

"이혼하면서 남편이 가져간 아파트, 집값이 두배로 뛰었는데 이제라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최근 이혼한 A 씨가 전 남편과의 재산 분할에 불만을 갖기 시작한 것은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신혼집이었던 아파트 가격이 두 배로 폭등한 때문이다.두 사람의 혼인 유지 기간이 짧았던 탓에 A 씨는 남편이 장만한 아파트에 대한 재산 분할 자격이 없었고 다만 가구, 가전 및 혼수 등에 대한 보상만 받고 협의 이혼했다.A 씨는 최근 부동산을 방문해 남편 소유의 아파트 가격이 몇억이 오르면서 두 배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분한 마음이 들었다.이혼 당시 집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을지라도 자신과 결혼하기 위해 산 집이니만큼 2배로 폭등한 것에 대해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 같은 어이없는 요구에 네티즌들은 "전 남편이 산 집인데 재산분할 안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집값이 내려갔으면 같이 부담할 건가", "이제 남인데 남의 집값이 오른 게 무슨 상관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이혼 시 재산 분할은 어떻게 진행되며 합의 후 번복이 가능할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에게 들어봤다.◆ 이혼 재산분할 시기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배우자 공동의 협력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즉 부부가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유지·관리한 재산에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혼인 중’의 의미는 법률혼과 사실혼도 포함되며 이론상 혼인 전 재산과 이혼 이후 형성된 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혼인 중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이 대상입니다. 부동산, 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연금 등 거의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집값은 언제를 기준으로?그런데 집 등 부동산의 경우 재산 분할을 언제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요즘 집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재판하면서 시세표를 조회할 때마다 몇 달마다 집값이 폭등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만약 어떤 부부가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별거 2년하고 이혼을 하게 될 경우입니다.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 명의 집에 대하여 금전으로 50%를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얼마를 받게 될까요?별거 당시 가격인 5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2억5천만 원을 받게 되고 재판 당시 가격인 1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5억 원을 받게 되어 시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가격 차이가 2억 5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명의자인 남편은 당연히 별거 당시인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고 주장할 것입니다. 아내가 별거 이후에는 기여도가 없으니까 별거 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이론입니다. 아내는 언제를 기준으로 할까요? 당연히 현재 가격인 10억 원을 기준으로 주장합니다. 결혼생활 중 집을 산 것이고 그 후 집값이 자연스럽게 상승한 것으로 남편만의 기여도가 아니라 부부 공동의 기여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우리 법에서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사실심은 1심과 2심을 의미하고 1심 재판, 항소할 경우 항소심 마지막 재판 변론일 기준의 가격을 의미하는데 보통 실무에서는 KB시세로 조회하거나 감정 결과가 나온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 마지막 날 기준인 10억이 재산분할의 대상 금액이고 기여도가 50%라면 절반인 5억 원을 받게 됩니다.◆ 단기간 혼인 생활의 경우단기간의 혼인으로 이혼하면 혼수나 예단 등 결혼 비용에 대한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일반적으로 결혼 기간이 짧은 경우 재산 분할은 각자 해온 것을 각자 회수하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집을 구입하고 아내가 혼수나 예단을 준비한 경우 남편은 자신이 산 집을 그대로 소유하고 아내는 자신이 구입한 혼수 예단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남편은 재산적으로만 본다면 집 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보게 되지만 아내는 혼수 등을 가져가 봐야 물건은 감가상각이 되어 제대로 된 가격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아내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물론 간혹 아내가 산 혼수 등의 물건을 신혼집에 그대로 두고 남편이 구매가격 그대로 보전해주라는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유재산의 문제결혼 전에 이미 상대방이 갖고 있던 재산은 무조건 받지 못하게 될까요?원칙적으로 결혼 전 재산은 상대방의 기여도가 없는 특유재산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이 상당 기간이 경과하고 가격이 상당히 상승한 경우 그 기간 그 재산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한 경우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합의재산 분할은 1차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협의 이혼을 하면서 또는 이혼소송 중에 조정기일에서 합의에 따라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당시 재산 분할에 대하여 충분히 합의한 경우 나중에 합의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설령 이혼한 상대방이 소유한 집값이 폭등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온전히 그 사람 소유재산이므로 이혼 당시 이미 재산 분할을 받은 배우자는 이혼 후 전배우자가 재산에 대하여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합의는 항상 신중히 해야 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