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취임 한달…檢개혁-정치중립 '줄타기' 안간힘

직제개편 성과냈지만 인사 아쉬움…권력수사 지휘 과제

김오수 검찰총장이 1일로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검찰 인사와 직제개편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밀당' 협의를 이어가면서 검찰개혁과 정치적 중립 가치 사이에서 나름 균형을 잡았다는 평가 속에 향후 권력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가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검찰 직제개편·인사에서 박범계와 '밀당'
김 총장은 지난달 1일 취임사에서 검찰을 향한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지키는 '굳건한 방파제'가 될 것을 약속했다.

"일선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며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도 거듭 피력했다.

이는 취임 전부터 제기돼 온 친정부 성향 논란을 불식하고 검찰 수장으로서 입지를 다지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차관으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내리 보좌했다.

이런 이력 탓에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와 함께 친정부 성향이라는 꼬리표도 붙었다.

취임과 동시에 시작된 검찰 인사와 직제개편안 협의는 그의 '방파제' 약속에 대한 첫 시험대였다.

그는 취임 이틀 뒤인 지난달 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첫 번째 협의를 마친 뒤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박 장관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김 총장은 박 장관과 예정에 없던 깜짝 만찬 회동까지 벌였고 결국 직접수사가 제한된 형사부라고 해도 고소장이 들어온 경제범죄는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직제개편안에 담아냈다.

지청 직접수사 때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을 삭제했고 부산지검 특수수사 기능을 부활하는 성과도 냈다.

김 총장이 검찰 내부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박 장관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 권력사건 수사지휘에서도 균형 잡을까
하지만 검찰 인사에서 친정부 성향이거나 법무부 출신 검사들이 전진배치되자 김 총장이 김 총장이 '편 가르기' 인사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김 총장과 박 장관이 직제개편안과 검찰 인사에서 각각 한 번씩 양보하면서 대내외적인 명분을 찾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제 김 총장은 주요 권력사건 수사지휘에서도 균형을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형국이다.

그는 전날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기소를 승인하면서 배임교사 등 일부 혐의 기소는 보류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팀장 교체 직전 기소를 전격 승인한 반면 의견이 대립한 배임교사에는 검찰수사심의위에 판단을 맡기도록 한 것이다.

김 총장의 이 같은 판단은 중간 간부 인사로 권력 수사팀이 모두 교체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침해됐다는 내부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외부의 판단을 참고하도록 함으로써 원전 폐쇄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는 '통치 행위'라는 반론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원전 사건을 시작으로 김 총장의 주요 사건 수사지휘도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 총장이 지휘를 회피한 상태지만 지휘를 미룰 경우 김 총장의 임명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공격을 받을 여지가 있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윤 전 총장의 가족·주변인 비위 의혹 수사지휘도 주목된다.

윤 전 총장 관련 수사에 힘이 실릴 경우 여권을 의식한 '정치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검찰이 전직 검찰총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김 총장이 주요 사건의 수사지휘 때마다 검찰개혁 기조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 사이에서 고독한 줄타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