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사건, 2차 가해한 상관 2명 추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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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이 모 중사의 성추행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검찰단이 성추행 피해자에게 회유·협박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상관 2명을 추가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A준위와 B상사에겐 특가법상 보복협박죄, 특가법상 면담강요죄가 적용됐다. A준위에 대해서는 군인등강제추행죄도 더해졌다.
이들은 피해자와 함께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했던 이들로 피해자로부터 장 모 중사(구속기소)의 강제추행 사실을 보고 받고도 곧바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중사가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고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상사는 이 중사의 남자친구에게까지 연락해 '가해자가 불쌍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고 신고를 무마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지난 25일 열린 4차 회의에서 두 사람에 대해 특가법상 보복협박죄 및 면담강요 혐의 적용을 권고했다.
검찰단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약 1년 전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준사관 C준위는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당시 정식신고 접수 등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난 5월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유족 측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 측은 과거 성추행 발생 당시에도 A준위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3월 2일 발생한 이번 성추행 사건은 이달 1일에야 국방부가 공군으로부터 이관받아 합동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약 한달 만에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를 포함한 같은 부대 관계자 4명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문혜정 기자
재판에 넘겨진 A준위와 B상사에겐 특가법상 보복협박죄, 특가법상 면담강요죄가 적용됐다. A준위에 대해서는 군인등강제추행죄도 더해졌다.
이들은 피해자와 함께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했던 이들로 피해자로부터 장 모 중사(구속기소)의 강제추행 사실을 보고 받고도 곧바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중사가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고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상사는 이 중사의 남자친구에게까지 연락해 '가해자가 불쌍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고 신고를 무마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지난 25일 열린 4차 회의에서 두 사람에 대해 특가법상 보복협박죄 및 면담강요 혐의 적용을 권고했다.
검찰단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약 1년 전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준사관 C준위는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당시 정식신고 접수 등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난 5월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유족 측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 측은 과거 성추행 발생 당시에도 A준위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3월 2일 발생한 이번 성추행 사건은 이달 1일에야 국방부가 공군으로부터 이관받아 합동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약 한달 만에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를 포함한 같은 부대 관계자 4명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문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