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건물 붕괴참사 한 달 시점, 1차 수사결과 발표 예정

원인·책임자 규명 수사 분야, 마무리 수순…시공사 측 집중 조사
재개발 비위 수사 분야, 이제 본격적 시작…계약 관련 비리 집중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참사 발생 한 달 시점에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고원인과 책임자 규명 수사 분야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마무리되고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가 나오면 사실상 중요 내용이 모두 규명될 것으로 관측된다.

재개발사업과 업체 선정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는 현재 1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지만, 실체 규명에는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 사고원인·책임자 규명 수사…마무리 수순
사고원인·책임자 규명 분야 수사를 진행 중인 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번 주에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과 관계자 등 3명을 대상으로 참사에 책임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측이 일반건축물 공사가 재하도급 형태로 진행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과도한 살수 등을 지시한 정황 등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시공사로부터 공사를 따낸 한솔 측과 수익을 7대 3으로 나누는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참여한 다원이앤씨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 신병 처리 방안을 결정한다.

일반건축물 감리 선정 청탁을 한 광주 공무원에 대한 수사에서 7급 공무원이 모바일 상품권 17만원 상당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청탁에 관여한 전·현직 간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과 남아있는 입건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실상 책임자 규명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의 사고원인 분석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참사 발생 한 달 시점인 오는 7월 9일 전후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조합 측 '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철거 업체 '지명입찰' 방식 참여
재개발사업 계약 관련과 사업 전반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14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석면 철거, 지장물 철거, 기반시설 구축, 범죄예방·이주 관리 등 업체 계약과정에서 정확한 산정 절차 없이 단순 면적대비 단가를 설정해 공사비 부풀리기 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조합 측 관계자에 대해 적용했다.

추가로 공사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석면 해체 공사 감리자의 추가 입건을 검토 중이다.

수사 결과 철거에 직접 관여한 한솔과 다원이앤씨가 시공사 측으로부터 '지명 경쟁'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16개 대상 업체 중 특정 2곳 업체를 지명해 입찰 참여를 요청했는데, 최저가를 써낸 한솔이 최종 선정됐다.

이후 한솔과 다원이앤씨와 이익을 7대 3으로 이면계약을 맺어 공사에 직접 참여했는데, 2곳 회사는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에게 금품을 준 진술이 나왔다.

이 때문에 향후 수사를 통해 '시공사-조합-브로커(문흥식)-철거업체' 등으로 이어지는 재개발 사업 비위 혐의가 규명될지 관심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압수 224점, 금융 계좌 73개, 통화 내역 7개 등을 받아 분석 중이다"며 "혐의가 무거운 피의자 3~4명가량 있으나, 수사 결과 도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여러 경로로 제기된 재개발 대상지 지분쪼개기 등 의혹도 입건자들의 재산 형성과정을 수사하는 등 재개발 비위의 먹이사슬 구조를 순차적으로 모두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