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재판은 다음 달 속행…시 공영개발 계획대로 진행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면허취소 집행정지 '기각 확정'
대전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에 대한 대전시의 면허 취소 조치 효력이 계속 유지되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케이피아이에이치(KPIH)는 대전고법의 사업 면허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지난 9일 대전시 승소로 확정됐다.

앞서 지난 3월 대전지법 행정1부(이헌숙 부장판사)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청인(사업자 측)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전시 행정처분 효력을 멈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대전고법 행정1부(신동헌 수석부장판사) 역시 지난 5월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전시(대전도시공사)는 KPIH가 지난해 9월 18일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실행해 토지매매계약(대금 594억318만1천원)을 체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사업 협약을 해지했다.

KPIH 측은 이 처분이 무효라며 대전시장의 사업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본안 소송 변론은 다음 달 21일 대전지법 행정1부 심리로 열린다.

시는 재판과는 별개로 대전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인근 터미널 부지(약 10만㎡)에서 공영 개발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연구 용역 중인 유성복합터미널 세부 건립방안이 곧 발표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예정대로라면 2023년 4월 착공해 2026년 4월 준공하고, 그해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그전까진 터미널 부지 내 일부(2천800㎡)를 유성 시외버스 정류소로 활용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