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행진 시위·매달 여론조사 등 대선 연계 반대투쟁 예고 "GTX-B 연계해도 통근열차 역할 못 하고 추진 안 될 수도 있어"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을 서울 강남과 직접 연결하는 대신 GTX B 노선과의 연계를 검토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놓자 인천 검단과 경기도 김포 등 수도권 서부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국토교통부가 최종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GTX-D 노선은 기존 초안대로 김포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 건설된다.
대신 국토부는 송도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을 잇는 GTX-B 노선 사업자와 협의해 해당 노선을 GTX-D 열차가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GTX-B 선로를 함께 쓸 경우 장기에서 여의도까지는 24분, 장기에서 용산까지는 28분이 걸릴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그동안 요구해온 강남 직결 노선이 끝내 반영되지 않자 수도권 서부 지역 주민들은 즉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지역 주민들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를 양 기점으로 부천종합운동장, 강남을 거쳐 경기 하남시청까지 이어지는 노선을 주장해왔다.
김학엽 인천서구단체연합회 위원장은 "서구는 수도권매립지를 포함한 각종 환경유해시설로 인해 지난 30년간 고통받아왔는데 교통 정책에서마저 배제되며 주민들은 소외감과 허탈감에 빠져있다"고 호소했다.
김용식 서구발전협의회장 역시 "인천시가 건의한 인천국제공항발 Y자 노선은 GTX-D 노선에서 고려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며 "주민들의 분노와 실망감은 현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직결을 요구하며 촛불 집회를 이어온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는 국토부 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번 주말 차량 행진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 관계자는 "GTX-B 노선을 연계하더라도 열차 배차 간격 때문에 수도권 통근 열차의 역할을 할 수 없고 밀집도와 혼잡도도 가중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GTX-B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연계 자체도 무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지하철 5·9호선을 연장해주겠다는 등의 공약 남발에 주민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라며 "국토부의 반쪽짜리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GTX-D 강남 직결 없이는 내년 대선도 없다는 것을 전제로 반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을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 지자체 간 합의와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국토부 계획에도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검단신도시 스마트시티 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강남·하남 직결을 무시하고 GTX-B 노선에 연결하는 어처구니없는 계획"이라며 "서울5호선 연장 사업에 달린 지자체 간 협의라는 단서는 또다른 지역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이는 제2기 마지막 신도시로써 서울 과밀화를 막을 수 있는 검단신도시의 역할을 깡그리 무시한 처사"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인천공항과 김포발 Y자 노선을 건의해온 인천시는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정부와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GTX-D 노선이 GTX-B 노선과 연계된 것은 환영하지만 Y자 노선이 관철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며 "추후 Y자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선, 서울5호선 검단 연장선 추진에 대해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GTX-D 노선의 강남 직결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촉구한 여당 의원들도 공동 입장문을 내 서부권 교통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김주영(경기 김포갑)·박상혁(경기 김포을) 의원은 "미완의 결과물이지만 서울 도심 직결과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을 되살려냈다"며 "김포·검단 시민들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서울 도심 직결 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기 착공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지하철 5호선의 김포·검단 연장을 위해 서울시, 인천시, 김포시 등 지자체들이 빠르게 합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수도권 서부 지역의 교통난을 개선하기 위해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과 공항철도 급행화를 비롯한 철도 노선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 노선을 포함한 철도 외에도 도로와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니어 생글생글 제150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전쟁’이다. 개전 3년을 넘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지금 이 시각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무력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아랍·이스라엘 분쟁 등 주요 국제 분쟁을 살펴봤다.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전쟁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봤다. 국제 관계 이론의 핵심 개념인 안보 딜레마도 설명했다. 꿈을 이룬 사람들의 주인공은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다. 중증 외상 분야 권위자인 이 병원장의 삶을 조명했다.
[문제1] 한 나라의 국가 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할 때 나타나는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1) CDS 프리미엄 하락(2) 국가 신용등급 하락(3) 이자율 상승에 따른 구축 효과(4) 정부의 외채 이자 지급 부담 증가(5) 향후 적극적 재정 팽창에 대한 제약[해설] 정부의 국채 발행은 정부가 돈을 빌린다는 의미로 이는 국가 채무 증가로 연결된다. 이때 국채 가격은 하락하지만 금리가 상승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 채무 증가로 국가 부도 위험도 커져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이에 따라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해당 국가의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상승한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날 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 파생상품이다. 이때 부도 위험을 회피하는 데 들어가는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를 CDS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정답 ①[문제2] 정부 재정수지 및 국가 부채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재정적자는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진다.(2) 이자율이 하락하면 정부 재정수지는 개선될 수 있다.(3) 국가 부채를 줄이려면 균형 재정을 항상 달성해야 한다.(4) 정부 지출이 고정돼 있을 때 경제성장률 상승은 국가 부채를 줄일 수도 있다.(5) 노인 연금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에서 고령화는 재정수지가 악화하는 요인이 된다.[해설] 재정수지란 정부의 재정 수입과 지출 차이를 말한다.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재정흑자,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재정적자다.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정부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므로 국가 부채가 증가한다. 재정수지는 계산 항목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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