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문대통령, 떠나는 최재형에 이례적 질타…'정치중립' 거론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당일 사표수리에 강한 유감까지 표명…尹 사례와도 비교
    靑 "사퇴명분 이해 안되지 않겠나"…대선 앞 정치행보로 본 듯
    문대통령, 떠나는 최재형에 이례적 질타…'정치중립'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중도 사퇴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향해 이례적인 질타를 쏟아냈다.

    최 전 원장이 감사원장 임기제의 취지를 훼손한 것은 물론, 이런 사태의 배경에 최 전 원장의 정치행보 구상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판단이 이 같은 강한 유감 표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 떠나는 최재형에 이례적 질타…'정치중립' 거론
    문 대통령은 이날 최 전 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하며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중도 사퇴는)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라고 규정했다.

    이번 사퇴가 선례로 남으면서 앞으로도 정치적 외풍 앞에서 임기제가 '방패막이' 역할을 하기 힘들어졌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표는 제출 다음 날 수리한 것과 달리 최 전 원장의 사표는 제출 당일에 수리한 점, 윤 전 총장 사의를 수용할 때는 아무 언급을 하지 않다가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유감을 밝힌 점 등도 주목할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최 전 원장의 사퇴 명분을 문 대통령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이례적 반응의 배경이 됐으리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에 비해 최 전 원장이 사퇴할 '명분'이 약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윤 전 총장의 경우 이른바 '추미애-윤석열 갈등' 사태를 거치며 여권과 첨예한 대립을 1년여간 이어갔고, 이에 자진사퇴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비하면 최 전 원장의 경우 지난해 월성원전 감사 과정에서 청와대나 여권과 충돌하는 모양새가 빚어지긴 했지만, 윤 전 총장의 사례와 비교해 과연 자진사퇴까지 이어질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으로서도 사퇴 이유에 대해 이해가 안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특히 최 전 원장이 야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라는 점이 문 대통령의 당혹감과 불쾌감을 한층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

    자신의 정치행보를 위해 임기를 채우지 않은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도 이날 대구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헌법 모욕이다.

    오늘은 최재형에 의해 감사원이 부정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靑 "한중, 北 대화 재개 필요성 공감…서해 구조물문제 진전 기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현지시간) 진행된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대화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한반도 평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회담 뒤 베이징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진행, "양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위 실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한중 양국의 공동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한중 정상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를 구축을 위한 창의적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민감한 현안으로 꼽히는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한 논의도 이어졌다.위 실장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서해를 평화롭고 공용하는 바다로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조심스럽지만, 진전을 기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면서 "양 정상은 서해에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 올해부터 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한한령 완화' 등 문화 교류에 대해서도 양 정상은 진전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그는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점진적 단계적으로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고,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바둑·축구 등의 분야부터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드라마·영

    2. 2

      [속보] 靑 "中에 핵잠 도입 추진 입장 충분히 설명…특별히 문제 없었다"

      [속보] 靑 "中에 핵잠 도입 추진 입장 충분히 설명…특별히 문제 없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속보] 한중, 올해 서해 경계획정 위한 차관급회담 개최 노력키로

      [속보] 한중, 올해 서해 경계획정 위한 차관급회담 개최 노력키로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