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길이 생겨서 좋긴 한데, 출퇴근 때마다 하루 3천원 씩 통행료를 꼬박꼬박 내야 해 부담스러워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경남 창원시 북면 주민인 이상민 북면감계발전위원장은 오는 7월 시가지와 곧바로 연결되는 지개∼남산 새 도로가 생기는 것을 반기면서도 창원시가 통행료를 낮춰주길 원하는 주민이 많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광안대로, 부산항대교, 산성터널 등 유료도로가 많기로 유명한 부산시 못지않게 경남 창원시도 최근 유료도로가 많아지고 있다.
마산만을 가로질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와 성산구를 연결하는 마창대교(1.7㎞). 마창대교는 2008년 7월 개통했다.
복잡한 창원시 시가지를 거치지 않아 마산합포구와 성산구 이동 시간을 크게 줄여준다.
2015년 12월 개통한 창원 부산 간 도로(22.8㎞). 이 도로를 타면 창원시에서 부산시 강서구까지 신호를 받지 않고 수월하게 갈 수 있다.
2018년 10월 개통한 팔용터널(3.97㎞)은 팔룡산을 직선으로 관통해 의창구와 마산회원구를 이어준다.
여기다 오는 7월 말 의창구 북면 지개리와 동읍 남산리를 연결하는 지개∼남산 도로(5.4㎞)가 개통한다.
이 도로는 동읍 남산리에서 국도 25호선 대체 우회도로(동읍∼경남도청)와 직접 연결된다.
북면에서 도계동과 명서동 등 혼잡한 창원 시가지 도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경남도청, 창원시청 등 시내 중심가를 오갈 수 있다.
4개 도로는 모두 혼잡한 기존 도로보다 이동시간을 줄여준다.
그러나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으로 건설해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다.
민간기업이 도로를 건설한 후 수십 년간 통행료를 받아 건설비, 운영비를 회수하고 이익을 남기는 민자도로다.
최근 정부, 지자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증가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감소하면서 민간투자를 유치해 도로건설 등을 하는 경우가 느는 추세다.
민자도로는 이용자 편익을 높여주지만, 사용료 부담이 뒤따른다.
시민 입장에서는 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통행료를 내야 한다.
주식회사 마창대교가 운영하는 마창대교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2천500원, 대형차 기준 3천800원이다.
경남하이웨이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창원 부산 간 도로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1천원, 대형차 기준 1천900원이다.
팔룡터널 이용료는 소형차 기준 900원, 대형차는 1천800원이다.
민자도로 운영사는 기름값·시간 절감을 고려하면 통행료가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창원시민이 출퇴근 등으로 많이 이용하는 민자도로를 중심으로 통행료 인하 목소리가 높다.
개통을 한 달여 앞둔 지개∼남산 민자도로는 2007년 창원시-사업시행자 협약 때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1천100원이었다.
사업자는 지난 5월 말 물가상승률과 추가공사비 등을 고려해 소형차 기준 통행료를 1천512원으로 해달라고 창원시에 승인을 신청했다.
2007년 협약 때보다 37%가량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개∼남산 도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북면 주민을 중심으로 "통행 시간 단축은 인정하지만, 통행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여론이 나온다.
창원시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4일 지개∼남산 민자도로 소형차 기준 적정 통행료 권고안을 1천100원으로 산정해 창원시로 넘겼다.
창원시공론화위원회는 창원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운영 보조금을 지급(매년 10억원)하고, 통행료 징수 기간을 연장(30년→40년)하는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이자율이 낮은 채권으로 자금 재조달을 하면서 운영비를 절감하면 통행료가 1천100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통행료 1천100원을 기초로 사업시행자와 통행료 인하 협상에 들어간다.
출퇴근 수요와 창원산단 기업이 물류 수송 루트로 많이 이용하는 마창대교는 ㎞당 요금이 1천471원이다.
부산·울산 지역 다른 민자도로인 거가대교(1천220원), 을숙도대교(389원), 부산항대교(424원), 울산대교(1천43원)와 비교해 ㎞당 요금이 비싼 편이다.
설상가상으로 내년에는 통행료가 3천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경남도는 최근 주식회사 마창대교와 통행료 인사 협상을 시작했다.
경남도는 마창대교 통행료가 높다는 창원시민 여론에 따라 먼저 전담팀을 구성해 자금재조달 등 인하방안을 검토한 후, 마창대교 측과 협상에 나섰다.
렌터카를 훔친 10대들이 무면허로 전남과 전북 일대를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혔다.전남 순천경찰서는 훔친 차량을 몰고 다닌 A군 등 10대 3명을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4시께 전남 여수의 한 주차장에서 SUV 렌터카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 차량을 발견한 이들은 차 안에서 차 키를 훔쳐 범행을 저질렀고, 차량을 몰고 전북 남원과 전남 여수·순천을 돌아다녔다.차량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렌터카 업체는 GPS(위치정보시스템)를 활용해 위치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섰고, 범행 약 12시간 만에 순천에서 이들을 검거했다.A 군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인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19일 유튜브 생방송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거주하는 아파트명을 공개해 논란이 예상된다.전씨는 이날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에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10가지 위법 사항이 발생해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불의한 재판관들이 불의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법 사항을 무시하고 결정 내린다면, 쉽게 말해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했다.전씨는 "불의한 것에 맞서는 것이, 국민저항권 발동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딱 맞는 것"이라며 "저는 절대로 유혈 사태는 바라지 않는다. 따라서 분명히 승복해야 된다는 거는 맞지만, 절차, 법치, 상식이 지켜지는 가운데 결정이 나면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전씨는 "내 말이 틀린 게 뭐가 있냐"며 "문 소장이 전세 사는 아파트가 12억짜리 OOO"라고 했다. 해당 발언은 현재 유튜브 영상에서 편집됐으며, 인터뷰 전문에서도 아파트 이름은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전씨는 전날에도 "불법에 의해, 불의에 의해 판결이 났을 때는 저항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주장한 바 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할 뻔한 부산의 60대 여성이 은행원의 신속한 대응과 경찰이 설치한 '보이스피싱 탐지 앱' 덕분에 피해를 면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부산 북구 한 은행 지점에 60대 여성 A씨가 다급하게 찾아왔다. A씨는 "검사의 전화를 받았다"면서 전화 내용을 은행 직원과 상담했고, 은행 직원이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을 때는 해킹으로 인해 이미 휴대전화가 원격으로 제어되고 있었다.은행 직원은 신속하게 계좌 입출금 정지 조치를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원격 제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단 휴대전화 전원을 강제로 껐다.이후 전원을 다시 켜 경찰청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예방·탐지 앱 '시티즌코난'을 내려받아 작동시켰다. 그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 악성 앱 3개가 탐지돼 곧바로 삭제 조치했다.악성 앱을 삭제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모두 변경하도록 해 5억원 상당의 예치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출동한 경찰관이 A씨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한 '시티즌코난'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면서 누적 다운 횟수가 640만건이 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지난달 '시티즌코난' 사용자만 전월 대비 215.91%(139만2989명) 증가하는 등 사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안드로이드에서만 다운로드가 가능하지만 아이폰 운영체제 iOS를 포함해 전체 앱 가운데 지난달 기준 사용자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와 인피니그루에서 공동 개발해 운영하는 민관 대응 서비스 '시티즌코난'은 경찰청이 직접 운영하며 앱을 내려받으면 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