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사건' 주도 의혹 이광철 기소방침 재차 대검 보고

기소의견 올린 지 한 달 넘게 승인 보류되자 인사 앞두고 다시 요청
공소유지 위한 직무대리 발령 7명→3명…이정섭 부장은 대구지검으로 이동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의견을 대검에 재차 보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역대 최대규모의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팀장 등이 다른 검찰청으로 이동하는 등 현재의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되자 인사 발령 전에 주요 혐의자인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대검이 신속히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조국 전 민정수석의 참고인 조사 내용 등을 보강해 24일 이 비서관 기소방침을 대검에 보고했다.

지난달 12일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방침을 올렸지만, 대검이 한 달 넘도록 기소여부 결정을 보류하자 인사를 앞두고 재차 기소의견을 낸 것이다.

그러나 하루 뒤인 이날 이 부장검사는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팀원 중 1명은 또 다른 지방검찰청으로 인사 발령이 나는 등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

이번 인사로 이 사건 수사가 조기에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수원지검장에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신성식 검사장이 보임됐고, 수사 지휘체계에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과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은 이번 사건에 관여한 의혹으로 사건을 회피한 상황이어서 대검의 기소 여부 판단이 이른 시일 내에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 현직 검사 3명의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후 수사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으며, 문홍성 대검 반부패부장 등 3명의 사건을 재이첩해달라는 공수처의 요청을 검찰이 거부하면서 양측이 갈등을 빚는 등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매듭을 짓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하루빨리 이 비서관을 기소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재판에 병합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이들 두 사람에 대한 공소 유지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수사팀은 지난 15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대검에 검사 7명을 직무대리 발령해달라고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3명만 재판에 참여했다.

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수원지검 등 타 청 검사가 참여하려면 직무대리 승인이 필요한데, 대검이 '7명은 너무 많다'는 취지로 승인을 거부한 것이다.

내달 열릴 3차 준비기일의 직무대리 발령 규모는 현재로선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수사팀 요청이 모두 관철되긴 어려우리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되면서 이 사건 수사는 수원지검 형사6부가 맡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팀 입장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는 후임 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하고, 이 비서관 기소방침을 다시 보고하는 등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막판까지 노력을 한 셈"이라며 "그러나 검사장 및 이번 중간간부급 인사, 그간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수사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