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 16년 만에 물러나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 이후 독일의 미래를 그린 여당의 청사진이 나왔다.
40세 여성 후보를 앞세운 녹색당의 돌풍 속에 지지율이 2위로 내려앉았던 여당은 녹색당 후보의 경력 논란 등에 다시 역전해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다.
독일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오는 9월 26일 연방하원 총선거를 앞두고 21일(현지시간)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139페이지 분량의 공약집을 보면, 기민·기사당 연합은 중국과 아시아의 경제적 부상으로 전 세계적 권력구조가 뒤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21세기는 전반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주조해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아태지역 민주국가들인 한국과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기 위해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후원하는 이들은 독일과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대상이라고 기민·기사당 연합은 밝혔다.
기민·기사당 연합은 외교·안보적으로 최대 도전인 중국은 경쟁대상이자 협력대상이면서도 체제적으로는 라이벌이라면서 중국에 대해 양면적 접근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제질서를 스스로 만들고 바꿔나가려는 야심을 보이면서 기술과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다른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고, 지정학적인 종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게 기민·기사당 연합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한편으로는 지식재산권·고도기술·데이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 미국 등 다른 민주주의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야심에 단결해 대항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능한 부분에 있어 중국과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게 기민·기사당 연합의 계획이다.
기민·기사당 연합은 또 러시아 등 주요국의 국제법 경시, 포퓰리즘의 확산 등으로 인해 세계가 역사적 전환점에 직면했다면서 세계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독재국가들에 대항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단결해,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게 독일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유럽의 최대 경제 강국으로서 단순히 위기에 대응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동맹·협력국과 함께, 외교, 안보, 개발, 군사적 정책을 모두 활용해 국제적으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총리청에 외교안보정책을 조율하는 국가안보회의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민·기사당 연합은 아울러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퇴치를 위한 어마어마한 재정지출로 재정 여력이 한정돼 있다면서도 증세나 새로 빚을 내는 것은 잘못된 길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을 통해 세수를 늘려 곧 빚 없는 나라살림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민·기사당 연합은 또 독일이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 산업국가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기민·기사당 연합은 현재 부상하던 녹색당을 제치고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이다.
인사(INSA)가 빌트지의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1일 기준 '이번 주말이 총선이라면 어느 당에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기민·기사당 연합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8.5%를 기록했다.
이어 녹색당이 19%, 사회민주당(SPD)이 15.5%, 자유민주당(FDP)이 14%를 각각 기록했다.
한편, 기민·기사당 연합의 총선 공약에 대해 녹색당은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고, 사민당은 '사회적 추위'를 야기하는 공약이라고 꼬집었다.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한 혐의로 기소된 역사 담당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13년부터 경기도 군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던 기간제 교사다. 그는 2009년부터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조직에서 활동하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단체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후 ‘연방제 통일’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결성됐다. A씨는 해당 단체의 인터넷 카페를 개설·관리하기도 했다.또한, 주한미군 철수 및 국가정보원 해체를 주장하는 문건을 게시하고, 북한의 대외 선전용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2심에서는 A씨의 형량이 다소 감경됐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으로 형이 감경됐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검찰이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게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수준이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김 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술타기'(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며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고 김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100장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44분께 김 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다. 또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 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진영기 한경닷컴 기
법무법인 린이 법무법인 광장 출신 이병화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를 영입하며 컴플라이언스 및 ESG 분야 강화를 추진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이날부터 법무법인 린에 합류해 컴플라이언스, 환경, ESG, 헬스케어 업무를 담당한다. 1998년 김장리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법무를 시작한 그는 2008년 한국쓰리엠에서 법무지원본부장으로 약 10년간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맡았다. 최근까지는 광장에서 기업자문그룹 및 컴플라이언스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ESG,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헬스케어, 공정거래법 등을 다뤘다.이 변호사는 기업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주요 기업집단 계열사의 전사적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설계하고, 화학물질 규제 및 환경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과 ESG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헬스케어 기업을 대상으로 M&A(인수·합병), 규제기관 조사 대응, 특허권 침해 소송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또한, 이 변호사는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대한변협 국제위원장을 거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대한변협 부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