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현 정부 규제혁신 성과 100점 만점에 49.8점"

'2021년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기업 78% "향후 규제환경 개선 안돼"
규제 개선 가장 시급한 분야는 '노동'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대한 현장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정부의 규제혁신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49.8점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현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에 대해 응답 기업의 68.0%는 '보통'으로 평가했다.

'불만족'(15.2%) 응답도 '만족'(14.3%)보다 높게 나타났다.

규제혁신 성과가 가장 좋았던 시기를 묻는 말에 응답 기업 70.8%는 '정부별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9.9%), '문재인 정부'(7.8%), '노무현 정부'(4.0%), '박근혜 정부'(2.8%) 순이었다.

향후 규제개선 제도 전망과 관련해선 '규제환경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77.3%에 달했다.

규제환경이 지금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이유로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 부족'(32.0%)을 지목했다.

가장 개선이 시급한 규제 분야는 46.3%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주52시간제 등 '노동 규제'를 꼽았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48.5%)이 300인 이상 대기업(42.9%)보다 '노동 규제'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세제 관련 규제를 꼽은 중소기업 비율(26.5%)도 대기업(19.8%)을 상회했다.

규제개선 제도의 인지도와 관련해선 '규제개혁 신문고'가 34.5%로 가장 높았다.

또 가장 효과적이라는 답변도 26.1%나 됐다.

반면 '효과적인 제도가 없다', '활용 의향이 있는 제도가 없다'라는 응답도 각각 20.1%, 31.1%로 나타나 규제개선 제도의 효용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총은 전했다.

규제개선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응답 기업의 69.9%가 '기업의 규제 애로 개선 요청 시 피드백 및 사후관리 강화'를 지목했다.

'의원 입법 발의 시 규제심사 절차 마련'(11.2%), '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신설'(7.8%) 등도 뒤를 이었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역대 정부마다 다양한 규제개선 제도를 약속했으나 현장 만족도는 높지 않았고, 향후 개선 가능성도 낮게 조사됐다"면서 "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