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시정)이 자신의 지역구 내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고발을 무마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는 17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한 박 의원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박 의원은 2018년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한 사립유치원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교비 착복 및 사기 등 불법행위로 적발되자 형사고발 및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무마할 목적으로 자신의 보좌진에게 교육청에 연락해 관련 사항을 문의하도록 지시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에서는 사법유치원 비리 근절과 유치원 3법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지역구 민원'이라는 미명하에 비리 사립유치원을 비호한 국회의원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정 사립 유치원을 비호하기 위해 교육청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일 사세행은 박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후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했으며 이를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넘겨받았다.
“한집배달로 시켰는데 왜 다른 곳에 들렀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배차받은 대로 움직인 것뿐인데 좀 억울할 때가 많죠.”8년째 배달업에 종사 중인 강모 씨는 최근 배달 플랫폼 고객센터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한집배달 이용 고객이 라이더가 바로 배달지로 오지 않고 다른 곳을 들렀다며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강 씨가 받은 콜(주문)은 한집배달과 일반 배달을 묶은 ‘다건 배차’였다. 플랫폼 측에서 라이더에게 동선이 비슷한 여러 집을 묶어 한 번에 배차하는 시스템이다. 강 씨는 “고객들은 주문과 동시에 라이더가 음식을 픽업해 배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며 “이런 배차 시스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한집배달에 대한 불만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배달 플랫폼 서비스 중 하나인 ‘한집배달’에 대해 손님과 라이더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한집배달은 기본 배달비에 1000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음식을 빠르게 배달받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기대와 달리 실제로는 배달이 지연되거나 잘못된 음식이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서비스에 대한 플랫폼의 관리 및 규제가 허술한 탓이다.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소비자와 플랫폼의 입장이 상이하고, 일부 라이더들이 여러 플랫폼에서 주문을 받아 배달을 지연시키는 경우에 대해서도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배달만 우선, 픽업 단계는 동일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의 라이더들에 따르면 한집배달은 배달 과정에서만 우선 처리될 뿐 음식 픽업 단계에서는 일반 배달과 함께 진행될 때가 많다. 이 지점에서 서비스 운영 방식에 대한 소비자와 플랫폼 간
렌터카를 훔친 10대들이 무면허로 전남과 전북 일대를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혔다.전남 순천경찰서는 훔친 차량을 몰고 다닌 A군 등 10대 3명을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4시께 전남 여수의 한 주차장에서 SUV 렌터카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 차량을 발견한 이들은 차 안에서 차 키를 훔쳐 범행을 저질렀고, 차량을 몰고 전북 남원과 전남 여수·순천을 돌아다녔다.차량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렌터카 업체는 GPS(위치정보시스템)를 활용해 위치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섰고, 범행 약 12시간 만에 순천에서 이들을 검거했다.A 군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인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19일 유튜브 생방송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거주하는 아파트명을 공개해 논란이 예상된다.전씨는 이날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에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10가지 위법 사항이 발생해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불의한 재판관들이 불의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법 사항을 무시하고 결정 내린다면, 쉽게 말해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했다.전씨는 "불의한 것에 맞서는 것이, 국민저항권 발동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딱 맞는 것"이라며 "저는 절대로 유혈 사태는 바라지 않는다. 따라서 분명히 승복해야 된다는 거는 맞지만, 절차, 법치, 상식이 지켜지는 가운데 결정이 나면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전씨는 "내 말이 틀린 게 뭐가 있냐"며 "문 소장이 전세 사는 아파트가 12억짜리 OOO"라고 했다. 해당 발언은 현재 유튜브 영상에서 편집됐으며, 인터뷰 전문에서도 아파트 이름은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전씨는 전날에도 "불법에 의해, 불의에 의해 판결이 났을 때는 저항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주장한 바 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