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신문, 한일회담 피하는 스가에 "문제 있기에 대화 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일회담 거부 때 일본 정부 주장 내용
마이니치 "문대통령도 현안해결에 진지한 모습 보이지 않아"

한일 정상회담을 기피하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를 향해 일본 신문이 "문제 있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하다"며 대화 노력을 주문했다.

마이니치신문은 17일 '마주 보지 않는 한일 정상, 사태 타개 의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

신문은 작년 9월 취임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대면 회담을 하지 않은 스가 총리는 최근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후 동행 기자단에 징용 및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대응이 회담의 전제라는 생각을 드러냈다고 진단했다.

마이니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를 이유로 일본과의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때 일본 정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을 거론하면서 스가 총리는 "이런 자세를 생각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G7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된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표현하는 등 최근 관계 개선 의지를 '어필'하고 있지만, "현안 해결에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은 국교 정상화 때 체결한 청구권 협정의 효력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한국의 사법 판단"이라며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치를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이니치는 문 대통령이 '삼권 분립'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삼권분립)은 국내에서 권력 독주를 막는 구조"라며 삼권 분립이 국제법을 소홀히 해도 괜찮다는 빌미가 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징용 및 위안부 배상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위배되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마이니치는 한일 양국이 서로 책임을 미루기만 해서는 전망이 없다며 "두 정상은 정면으로 마주 앉아 사태 타결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