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1원, 해지 배상비 20억원' 제주아트플랫폼 감사원 간다

제주도의회 문광위, 감사원 감사청구안 의결

제주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6일 제39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의결했다.

문광위는 감사청구안에서 기본재산 취득·처분 승인 관련 절차 및 권한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 감정평가 부실 및 과도한 매매가 계약체결 의혹 해소 부실, 재감정평가 미이행 등 감사 조치 불이행 여부에 대해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 사업과 관련해 타당성 검토위원회 구성·운영의 부적정 여부, 감사위원회 감사 이후 사후 소급 진행된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 검토 등 사전 행정 절차 미이행 치유 절차의 효력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감사원 감사청구안은 오는 30일 예정된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안창남 문광위원장은 "재밋섬 매입과 관련한 의혹이 이어짐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면서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밋섬 매입 절차를 중단하라"고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말했다.

오영희 의원은 "재밋섬은 2018년 민선 6기 예술인회관 조성을 목적으로 도지사 공약 사항에 반영됐지만, 이사장이 2차례 바뀌는 사이 재밋섬 매입 추진과정에서 공간배치계획이 문화예술인을 위한 예술회관 조성이 아닌 지역문화센터의 역할, 청년스타트업을 위한 공간으로 변질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은 재밋섬 건물을 매입해 독립영화관과 예술인을 위한 창작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매입 비용 100억원에 리모델링 비용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100억원 규모의 기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계약금 1원·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비 20억원' 조건의 불공정 계약이 체결되는 등 졸속 추진 논란이 이어지면서 4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