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돌입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카드 사용 금액이 과거 시점보다 많을 경우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카드 포인트는 실생활에서 물건 구매 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금과 차이가 없다.
현재로는 2분기보다 3분기 카드 사용 금액이 많을 경우를 대상으로 둘 여지가 크다. 캐시백 금액은 10%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 고소득층에 혜택이 몰리지 않도록 캐시백에 일정 금액 상한선을 둘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번 신용카드 캐시백은 현금을 지급하는 예산 지원으로 세제 지원 방식과 다르다. 국민 입장에선 연말정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3분기에 소비를 늘리는 사람은 세제 지원과 예산 지원을 함께 누리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예산 지원 방식의 소비장려책으로 얻을 효과가 더 클 것이라 보고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