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댐 물값 분쟁 일단락…충주시·수공 상생 협약 합의

피해지역 지원·용수공급 확대 조건 밀린 수돗물값 지급

충주댐 건설에 따른 피해 보상과 수돗물값 연체를 두고 대립하던 충북 충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갈등이 봉합 수순으로 들어섰다.

두 기관은 14일 충주시의회에서 '충주댐 가치 제고 및 통합 물복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유기적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는 조길형 충주시장, 천명숙 충주시의회의장, 이규홍 충주댐 피해보상 범시민대책위원장, 이한구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양 측은 충주지역 산업용수 공급을 위해 충주댐 계통 광역상수도 3단계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댐 주변 지원 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노력하고, 증액분을 상생협력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수자원공사는 충주댐(조정지댐) 상류 개발에 협력할 것과 엘리베이터 전망대 리모델링 조기 시행, 치수능력 증대 관련 사토장 3곳 공원화, 댐 좌측 잔디광장 복구 후 개방 등을 약속했다.

충주시는 미납한 정수 구입비와 연체료를 지급하는 대신 수공 측은 관련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충주댐 수변 가치 제고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충주의 물 부족 해소와 댐 주변 지원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충주시와 지역 주민들은 1985년 충주댐이 들어선 뒤 잦은 안개로 농업 피해를 봤고, 공장설립제한 등 규제를 당했으며 광역상수도 확장 공사에 따라 도로와 상수도관이 파손됐다며 수공에 보상을 요구해왔다.

충주시의회는 한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피해 보상 계획을 요구하며 2018년부터 작년까지 충주시가 편성한 충주댐 정수 구입비를 삭감해왔다.

이에 따라 충주시가 미납한 정수 구입비와 연체료는 이달 기준 132억원에 달한다.

수공은 이에 맞서 미납 수돗물값과 연체료(작년 11월 기준 104억원)를 지급하라며 작년 11월 충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 충주시장은 "충주댐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한 결과 상생의 길을 찾았다"며 "충주댐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충주시와 수자원공사가 지속적으로 상생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