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음에도 준수사항을 어겼다가 선처받은 60대가 재범으로 징역형을 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63)씨는 지난해 4월 보호관찰관이 전화로 '음주하지 말라'고 지도하자 "스트레스받으니까 전화하지 마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곧이어 두 차례에 걸쳐 보호관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재차 욕설했다.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 강명중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다시는 보호관찰관에 욕설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500만원의 벌금형으로 선처했다.벌금형을 선고받고 8일 뒤 A씨는 유흥주점 출입 금지를 어겼다. 이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보호관찰관을 폭행해 유치장에 입감된 뒤에는 전자발찌에 저전력 경보가 발생해 충전하려는 보호관찰관에게 욕설하며 충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다.집에서는 80대 노모에게 돈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폭행하기도 했다.A씨 사건을 또 맡게 된 강 판사는 "불과 8일 전에 벌금형으로 선처받고도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으로 보아 법질서를 경시하고, 조금의 죄책감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이 사건 판결과 앞선 사건 판결까지 합쳐 양형이 적절한지 살핀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반복적으로 각종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보호관찰관이 스트레스를 줘서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지인이 운전한 것처럼 꾸미려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창원지법 형사 5-2부(한나라 부장판사)는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3년 2월 23일 오후 6시 17분께 경남 진주시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1㎞가량 운전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지인 B씨에게 "내가 운전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허위 진술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A씨 부탁대로 경찰조사에서 당시 운전한 것은 본인이라고 진술했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다.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 측은 너무 가볍다며 쌍방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과거 관련 범죄 전력을 이유로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14년과 2019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2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받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이어 "이에 그치지 않고 B씨에게 허위 자백을 교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강서시장 유통인들과 함께 영남지역 산불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생산농가 지원을 위해 14억5000만원의 성금을 모금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사 창립 이래 최대 규모다. 성금은 한국농어촌희망재단·대한적십자사 등을 통해 영남지역 산불 피해농가에 지원된다.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서울청과·중앙청과·동화청과·한국청과·대아청과와 농협 가락공판장은 산불 진화 직후 총 13억원의 성금을 조성해 한국농어촌희망재단 등을 통해 지원한 바 있다.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지회(서울청과·중앙청과·동화청과·대아청과)가 각 1000만원을, 농협 가락·강서공판장과 강서시장 도매시장법인 서부청과와 공사가 각 1000만원을 추가로 기부했다.시장 유통인들도 1억5000만원을 모았다. 한국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3600만원),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500만원), 서경항운노조(500만원), 수산중도매인조합(300만원), 가락시장 경로당(300만원), 가락몰유통인연합회(1100만원), 서울청과노조(100만원), 강서시장도매인연합회(50만원) 등이다. 이 기부금은 가락시장 사회공헌법인인 희망나눔마켓을 통해 대한적십자사로 전달될 예정이다.문영표 공사 사장은 “가락·강서시장의 모든 구성원이 뜻을 모았다”며 “영남지역 피해 농가와 이재민 모두가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