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회장단 간담회에서 밝혀…"중소기업 현장조사 기간도 단축" 상의 회장단, 상속세 분할납부 기한 5년→10년 등 건의
김대지 국세청장이 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기업 세무조사를 작년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1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가진 대한상의·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건의사항을 들은 뒤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 이방수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상의 회장단은 ▲ 조세법령 명확화 ▲ 기업현장의 세제지원 활용애로 개선 ▲ 위기기업 지원 및 납세환경 개선 등 3개 분야에서 12개 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코로나19 이후 기업 정상화를 위해 하반기까지 세무조사를 최대한 축소해달라거나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확대, 일자리 창출 세정지원 대상 확대 등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 5년 기한인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을 10년까지로 확대해달라거나 상속·증여세 제도를 개선해 기부 취지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기부 인정요건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겠다"며 "대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온라인 자료제출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국세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본·지방청에 구성된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하여 세정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국기(國技)인 스모 선수 감소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1990년대 정점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앞으로 스모가 지속 가능할까’라는 의문마저 나오고 있다.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달 봄 대회에 등록된 선수는 588명으로 헤이세이(일본 연호·1989~2019년) 이후 가장 적다. 사상 첫 형제 요코즈나(최고 등급) ‘와카다카 형제’ 붐이 일었던 1994년 여름 대회(943명) 대비 60% 규모로 줄었다. 향후 절반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크다는 전망이다.지난달 도쿄 료고쿠 국기관에서 소년 스모 대회 ‘하쿠호배’가 열린 가운데 2027년부터 전국중학교체육대회에서 스모가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연습해도 결과를 낼 수 있는 대회가 없으면 스모를 하는 아이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다. 일본 중학교체육연맹에 따르면 중학교 스모부 설치율은 지난해 겨우 1.7%였다.선수층도 얇아지고 있다. 올해 봄 대회 스모 선수는 25년 전보다 21% 줄었다. 지난해 일본에서 태어난 아이는 약 72만명으로, 9년 연속 사상 최저였다. 출생아 감소는 스모 선수 예비군이 더 줄어들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 선수 입단이 헤야(도장)당 1명으로 제한된 가운데 ‘인구 1억명’ 붕괴가 임박한 2050년에는 정점의 절반인 464명 정도로 쪼그라들 것이란 계산이다.쇼와 시대(1926~1989년) 돈벌이가 되는 프로 스포츠는 야구나 스모였다. 와카다카 형제의 아버지이자 전 오제키(요코즈나 다음 등급) 다카노하나는 수영으로 올림픽까지 노릴 수 있는 실력이었지만, “수영으로는 밥을 먹지 못한다”며 스모계에 입문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헤이세이 시대가 시작되면서 1993년 J리
미국발 관세 전쟁과 전기차를 앞세운 중국 자동차업계의 성장으로 글로벌 자동차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말했다. 날짜도 “4월 2일 발표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보편관세(10%) 수준에서 관세를 책정할 것으로 예상해온 국내 자동차업계엔 비상등이 켜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해온 자동차에 25% 고율 관세가 붙으면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차량과 가격 면에서 경쟁이 어려워진다. 자동차는 대미 수출 1위 품목(347억4400만달러)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한 170만 대 가운데 59%(101만 대)를 한국에서 생산했다. 한국GM 생산 물량의 84%는 미국행 선박에 실린다. ◇국내 車 생산 90만 대 감소 우려현대차(63만 대)와 기아(38만 대), 한국GM(42만 대) 등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차량은 모두 143만 대다. 전체 자동차 수출 물량(279만 대)의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향했다. 25% 관세가 현실화하면 차값도 관세율만큼 오르게 된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투싼의 미국 판매가격은 2만8605달러(약 4118만원)부터다. 여기에 25% 관세가 붙으면 대략 5000달러(약 720만원)를 미국 정부에 내야 한다.현대차그룹은 일단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을 짰다. 올해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의 생산능력을 연 30만 대에서 50만 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문제는 미국 생산을 늘리면 국내 생산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데 있다. 작년 69만 대 수준이던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생산량이 120만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기지 설립에 뛰어들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미국으로의 수출이 늘어나는 상황이었지만 ‘일시적 수요가 아니냐’는 일부 시각에 현지 투자 확대를 고민했지만, 이제는 판단을 끝내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발짝 치고 나가는 HD현대일렉트릭3일 전력기기업계에 따르면 HD현대일렉트릭은 내년 초까지 4000억원을 투입해 미국 앨라배마와 울산 변압기 공장 생산량을 30% 끌어올린다. HD현대일렉트릭은 울산공장을 증설해 초고압 변압기 생산량을 연 300개에서 36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 앨라배마 공장 생산 능력도 연 100개에서 최대 150개로 증설한다. 내년 초 두 공장 증설이 끝나면 HD현대일렉트릭의 초고압 변압기 생산량은 연 400개에서 510개 안팎으로 27.5% 늘어난다. 무게 200t이 넘는 초고압 변압기는 대당 60억~130억원에 이르는 고가 전력기기다.노후 전력기기 교체 수요와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신규 전력기기 설치 수요가 맞물려 HD현대일렉트릭은 이미 5년치 일감을 수주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미국을 중심으로 5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고 1977년 창사(당시 현대중공업 중전기사업본부) 이후 최대 투자를 결정했다. 2023년 전체 영업이익(3152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시장조사업체 마켓닷US에 따르면 글로벌 변압기 시장은 지난해 720억달러(약 105조원)에서 2033년 1230억달러(약 180조원)로 커질 전망이다.HD현대일렉트릭은 미국 내 노후설비 교체 수요가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실제 미국 워싱턴DC, 뉴욕, 라스베이거스 등 주요 도시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