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안심소득, 지역별 시범시행도 좋은 방법"

이재명 경기지사가 9일 "(야권의) 안심소득과 (내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을 각각 시범 시행해 정책 효과를 비교 검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편복지를 추구하는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선별복지 정책인 야권의 안심소득에도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이광재 후보 말씀처럼 지역별 연령별로 안심소득과 기본소득을 각각 시범 시행해 정책경쟁을 통해 효과를 비교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의 안심소득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연소득이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미달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이 288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중위소득(월 488만원)에서 모자라는 200만원의 절반인 100만원을 지급한다. 기본소득과 달리 선별 복지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정책을 향한 여권 잠룡들의 비판도 반박했다. 이 지사는 먼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지적에 대해 "'재원대책 없는 기본소득은 허구이며 연 300조원은 국가예산 절반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이낙연 전 대표님의 말씀이 있었다"며 순차 기본소득목적세(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불로소득 토지세 등)를 도입하며 늘려가자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다"고 했다.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액수가 적다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의 지적에는 "첫술밥에 배부를 수 없다. 분기 또는 반기별 25만원 지급을 월별로 나눌 필요도 없지만 연 50만원은 점진적 중장기정책의 단기목표일 뿐"이라며 "필요성은 인정하되 소액이 문제라면 특정부문, 특정연령부터 전 연령, 전 영역으로 확대해 가는 방법도 있다"고 주장했다.

고은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