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현장에 있는 도로에 낭떠러지를 만들어 놓고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40대 아빠와 10대 아들을 사망케 한 공사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이진용)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발업체 대표 A(63)씨와 동업자인 그의 아내 B(60)씨에게 각각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원심에서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공사 관계자 C(63)씨의 항소는 기각했다.이들은 2022년 8월27일 오후 2시34분쯤 충북 제천시 백운면의 한 산지 개발 중 도로를 깎아 6m 높이의 낭떠러지를 만들고도 진입 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아 차량 추락 사망사고가 일어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써 당시 차량에 탔던 40대 남성 운전자와 운전자의 10대 아들이 숨졌다.A씨 부부는 건물을 짓기 위해 C씨에게 개발 공사를 의뢰했고 공사 과정에서 도로에 절벽이 만들어지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사를 중단한 뒤 안전조치 없이 현장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재판부는 A씨 부부에 대해 "피해자는 유족의 수사 과정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해 보상을 위해 6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원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밝혔다.또 C씨에 대해서는 "'공사 중단 당시 뒷마무리까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현장을 방치했으며 피고인으로 인해 야기된 위험을 A씨 부부에게 구체적으로 알리는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양수가 터진 며느리를 막아선 시어머니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4일 웹툰 작가 한나툰의 인스타그램에는 사주팔자에 집착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임신 중 위급한 상황에 빠질 뻔한 여성 A씨의 사연이 공유됐다. 한나툰은 제보받은 사연을 웹툰으로 제작해 SNS에 공유하는 웹툰 작가다.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A씨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사주팔자를 맹신했다. A씨가 임신하자 무속인을 찾아가 '출산 택일'을 받아왔고 시어머니에 못 이긴 A씨는 무속인이 정한 날짜에 제왕절개 수술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A씨는 수술 일주일 전 갑작스레 양수가 터지고 만 것.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었으나 시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 무조건 일주일을 더 버텨야 한다"며 A씨를 막아섰다. 심지어 A씨 남편이 집에 못 들어오게 현관 이중잠금장치까지 걸어 잠갔다. A씨는 시어머니를 뿌리치려다 배에 힘을 주면서 심한 배 뭉침과 진통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시어머니를 밀어내고 밖으로 나갔고 남편은 "제발 좀 그만해라. 평생 난 참고 엄마 말 들었는데 아내랑 아이한테까지 이럴 거냐?"며 오열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어지럼증과 구토 및 심한 진통을 겪으며 겨우 병원으로 가게 된 A씨는 결국 응급 제왕을 받았다.다행히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A씨는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도 힘들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고. 시어머니는 뒤늦게 A씨를 찾아와 사과하면서도 "아이가 평생 사주 때문에 후회할까 봐 그랬다. 진심으로 내 손주를 위한 거였다"고 사과가 아닌 변명만 했다.결국 A씨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분명 사주 탓을 하실 것 같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8천여명으로 1년 새 8천명가량 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2015년 이후 9년 만으로 0.7명대까지 추락한 합계출산율도 소폭 상승했다.26일 통계청의 '2024년 인구 동향 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천300명으로 전년보다 8천300명(3.6%) 늘었다.연간 출생아는 2015년 43만8천420명에서 2016년 40만6천243명으로 3만2천여명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8년 연속 급감했다. 2017년 35만7천771명으로 30만명대로 떨어졌고, 2020년부터는 20만명대를 유지했다.출생아가 늘면서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0.75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올랐다.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로, 인구 흐름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년(1.24명)을 정점으로 2023년 0.72명까지 8년 연속으로 떨어졌다.합계출산율이 반등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국제적 기준에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1.51명이다.출산율 1.0명을 밑도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역시나 심각한 저출생을 겪고 있는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1.26명이다.이번 자료는 시 ·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된 출생·사망신고를 기초로 작성한 잠정치다. 출생통계 확정치는 오는 8월 공표된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