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준, 주민부담률도 33%…"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필요"
전국 청소예산자립도 33% 그쳐…폐기물 '배출자 부담' 원칙 무색
갈수록 늘어나는 각종 폐기물로 인해 환경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쓰레기 처리의 '배출자 부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환경부 환경통계포탈에 따르면 2019년 시도별 평균 청소예산자립도와 주민부담률은 각각 33%로 집계됐다.

청소예산자립도는 청소 관련 총 예산(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비용 등)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및 재활용품 판매 수익 등 제반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주민부담률은 주민들로부터 종량제봉투 판매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징수한 금액 등이 가정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수집·운반·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쓰레기 종량제는 생활 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소시켜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1995년 도입됐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수년째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리지 않은 채 지자체 예산으로 처리비용을 충당했고, 이로 인해 쓰레기 종량제의 목적이 무색하게 된다는 지적을 낳는다.

1995년 10ℓ, 20ℓ가 각 150원, 260원 정도였던 가정용 종량제 봉투의 가격은 2013년 각 233원, 465원을 거쳐 2019년 각 258원, 508원을 기록하는 등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청소예산 자립도는 2002년 평균 31.82%를 기록한 후 소폭의 변동은 있었으나 지난해까지도 33%에 머물러 10여 년간 사실상 크게 개선되지 않은 모습이다.

시도별 편차도 커 가장 높은 서울시의 경우 청소예산자립도와 주민부담률이 각 58.30%, 61.50%였으나, 가장 낮은 전남은 각 19.90%, 14.20%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2026년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면 청소예산자립도는 더 떨어질 수 있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소각하거나 재활용하는 등 처리 과정이 추가되는데 그 비용을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등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결국 지자체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환경부는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해왔다.

아울러 환경 분야 우수 지자체를 평가할 때 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률의 개선 등을 함께 고려해 지자체의 자립 역량 향상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도 부산 일부 자치구가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하는 등 제도 취지에 역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 청소예산자립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자립도를 끌어 올려 그 지역의 폐기물은 배출자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하는데 주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지자체들의 비용 현실화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매립이 금지되는 데 대비해 지자체들도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려 관련 시설을 갖춰야 할 것"이라며 "종량제봉투 가격이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담아낼 수 있도록 주민부담률을 고려하면서 종량제봉투의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률 총괄 (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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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 2019년 │
│ ├────────────┬───────────┤
│ │청소예산재정자립도 │주민부담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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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3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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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58.3 │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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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29.1 │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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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29.8 │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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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33.1 │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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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39.6 │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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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32.5 │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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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43.8 │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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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22.2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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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0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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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3.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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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24.2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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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26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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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26.3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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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19.9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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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6.3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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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40.4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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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25.7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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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