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8개 제조업체 '산재비용 하청업체 떠넘기기'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제조업체를 적발해 처벌하기 위해 직권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7일부터 중대재해 발생 다발 업체,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안전관리비용 전가 혐의가 확인된 업체 등 총 18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통해 치료비·보상금·합의금 등 산업재해비용과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한 행위, 안전조치에 들어간 비용만큼 하도급대금을 깎은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25개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산재 비용 전가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