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 또 충돌 양상…"전국민" vs "선별 지원"

민주 "전국민 지급이 경제 백신" 홍남기 "피해계층 대책이 중심"
재원 놓고도…민주 "추가 세수+α 염두" 홍남기 "추가 세수 활용"

정부가 4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한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놓고 당정 간 입장차가 표출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여름 휴가철 지급을 목표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재정 당국은 피해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선별 지원' 원칙을 고수하면서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킬 시점"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당 지도부도 일제히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힘을 실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올해 추석에는 국민들께서 양손에 선물을 가득 들고 고향에 가실 수 있게 하자"고 했고, 김영배 최고위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경제 백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함께 손실보상 법제화, 피해업종 선별지원까지 이른바 '3중 패키지' 구상도 나오고 있다.

전국민 1인당 3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15조원 가량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선별지원 등이 추가되면 추경이 최대 '30조원+α' 규모가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송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발언 30분 뒤 전문가 간담회에서 2차 추경을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선을 그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1∼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선별 지원 원칙을 고수했던 기재부는 이번에도 선별 지원 원칙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추경 재원도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분기 국세 수입 증가분이 19조원인 점을 들어 이를 넘어서는 과감한 재정 역할을 주문하는 반면에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를 세수 증가분 이내로 한정하겠다는 생각이다.

이 때문에 향후 당정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송 대표는 이날 오후 "대통령께서도 집권 후반기일수록 당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다.

아무래도 당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전날 초선 의원들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비상한 시기에 재정 당국이 곳간을 걸어 잠그는 데만 신경 쓰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힘써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추경 규모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협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에도 홍 부총리는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