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청사 부지 개발 않고 과천지구 등에 4300호 공급

당정, 과천시 제안 수용…'다른 지역도 합리적 조정 가능"

정부가 과천 정부청사 부지에 주택 4천호를 공급하기로 한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다.

대신 기존 과천지구에 자족용지 등 일부를 주택용지로 변경해 3천호를 짓고 다른 지역에 1천300호를 넣어서 총 4천300호를 공급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4일 당정협의를 열어 과천청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공급분과 간사인 박정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과천청사 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과천지구 등의 자족용지의 용도를 전환해 3천호, 다른 지역에서 신규 택지 1천300호 이상 등 기존 보다 많은 물량을 공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과천시가 제안한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당정이 협의 끝에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작년 8·4 대책에서 과천 정부청사 부지에 주택 4천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과천시민들은 계획도시인 과천은 현재 조성된 주택 규모에 맞게 기반시설이 정비된 상태라며 정부청사 부지에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급기야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운동도 진행되면서 사태가 악화했다.

이에 당정은 협의 끝에 당초 발표한 과천청사 유휴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과천 과천지구 등에서 자족용지를 주택용지로 용도전환하고 용적률을 올려 3천호를 공급하고, 그외 시가화 예정지 등을 개발해 1천300호 등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로선 당초 목표한 공급 물량보다 300호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게 됐고 과천도 정부청사 부지를 지킬 수 있게 됐다.

과천이 지역구인 이소영 의원은 "기존 정부 발표보다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안이고, 역세권 등 양질의 입지에 정부 계획보다 더 빠른 공급이 가능한 부지여서 과천시의 제안을 정부가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양호한 입지, 기존 정부 계획을 초과하는 대체 물량, 지자체의 공급 대책 이행 적극 협조 등의 세 요건이 충족되면 다른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며 "공급 물량을 늘리고 속도를 높이려는 조치"라고 부연했다.

국토부와 과천시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지역과 상생하면서 과천시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당초보다 많은 주택을 이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