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오수 "'6대 범죄 직접수사 열어줘야' 의견 전달"

입력2021.06.03 18:15 수정2021.06.03 18:15

sa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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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사과하러 오자…흉기로 협박한 20대男 '벌금형'

층간소음을 사과하고자 집에 찾아온 이웃 여성을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4월 22일 인천시 연수구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40대 여성인 이웃 B씨의 집 현관문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A씨는 7개월 뒤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사과하려고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흉기를 든 채 협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며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고 반성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이미 이사해 피고인이 다시 범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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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얘기 크게 하지 마" 카페서도 '조심'…어쩌다 이 지경

경기 북부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3·1절 지인들과 카페에서 '정치 얘기'를 나누다, 목소리를 낮췄다. 그의 지인이 "정치 얘기 크게 하면 시비가 걸린다"며 "최근에 식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했다가 중년 남성들과 시비가 걸린 적이 있다"고 만류해서다.이처럼 국민이 느끼는 '사회갈등' 정도가 2년 연속 상승해 2018년 관련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보고서가 3일 나왔다. 가장 심각하게 여긴 갈등은 '진보와 보수' 갈등으로, 정치 양극화 문제 해소에 여야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6∼9월 19∼75세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4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우리 사회의 갈등 정도는 4점 만점에 3.04점으로 나타났다.2018년 이후 여섯 차례 조사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우리 사회 갈등 정도는 2018년(2.88), 2019년(2.90), 2021년(2.89), 2022년(2.85), 2023년(2.93)으로 소폭 오르내리다가 2024년 3.04점으로 3점대로 올라왔다.여러 갈등 유형 중 응답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여긴 갈등은 '진보와 보수'였다. 2018년 3.35점이었던 이 유형 갈등 정도는 2023년 3.42점에 이어 2024년 3.52점으로 상승했다.진보와 보수 갈등 유형의 상승세는 한국 정치의 양극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의 정치 양극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양극화 정치 특징 13가지로 △극단적 당파성에 따른 무책임한 정당 정치 △정당 내 파벌 양극화, △정책이나 이념적 차이보다 권력 이슈로 갈등하는 정치 △공존과 협력을 어렵게 하는 혐오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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