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성폭력공대위 "국방부, 성폭력 근절대책 재검토해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해군 상관에 의한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3일 "유명무실한 국방부의 '성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국방부는 성폭력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새로운 대책을 발표하지만, 군대 내 성폭력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군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방안을 당장 마련하고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군 선임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조직적 회유에 시달리다 지난달 생을 마감한 공군 여군 중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즉시 신고했는데도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공대위는 ▲ 여군 활동 통합적 보장·지지하는 대책 수립 ▲ 군 기강 중심주의 전면 개혁 ▲ 군 내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외부 지원 가능한 핫라인 개설 ▲ 고등군사법원 폐지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