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상원 '항공자유화조약' 탈퇴 승인…조약 사실상 폐기 수순

지난해 11월 미국이 먼저 탈퇴…16일 미러 정상회담에 악재

러시아 상원이 30여 개 회원국 영토에 대한 자유로운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 탈퇴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미국에 이어 러시아도 사실상 조약 파기를 공식화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상원은 2일(현지시간) 항공자유화조약 탈퇴안을 심의하고 출석 의원 152명 전원의 찬성으로 탈퇴안을 통과시켰다.

러시아 하원이 앞서 지난달 19일 탈퇴안을 승인한 데 뒤이은 것이다.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종 서명 절차를 거쳐 조약 기탁국인 캐나다와 헝가리에 탈퇴를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미국과 러시아, 유럽 국가 등이 지난 1992년 체결해 2002년부터 발효한 항공자유화조약은 가입국의 군사력 현황과 군사 활동에 대한 국제적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 상호 간의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약은 가입국의 군사력 현황과 군사활동을 파악함으로써 군비 경쟁과 우발적 충돌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러시아의 조약 불이행을 이유로 먼저 탈퇴를 선언했고, 6개월이 지난 지난해 11월 탈퇴 효력이 발생했다.

뒤이어 러시아도 올해 1월부터 탈퇴를 위한 내부 절차에 착수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탈퇴로 34개국이던 가입국이 32개로 줄어들고 핵심국가들이 떠나면서 조약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게 됐다.

미·러 모두가 항공자유화조약에서 탈퇴함에 따라 양국 간 무기통제와 관련한 조약은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하나만 남게 됐다.

이번 러시아 측의 조치는 미·러 관계가 냉전 이후 최악 수준이란 평가를 받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달 16일 스위스에서 회동해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는 가운데 취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