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지역병원 20개 신·증축…5년간 4조7천억원 투입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확정…70개 진료권별 필수의료센터 가동
'닥터헬기' 7대→9대…"국민의 생명과 건강 지키는 의료 안전망 구축"

정부가 누구나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2025년까지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마련하고 지역 공공병원 20개 이상을 신·증축한다.

또 중증외상환자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권역외상센터를 확충하고, 국립대학병원과 지방 의료원 간의 인력 교류를 확대하는 등 지역의료 격차를 좁히는 데 향후 5년간 약 4조7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 5년간 공공 의료기관 확충, 보조금 확대…'닥터헬기' 7대→9대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지난 1차 기본계획(2016∼2020년)에 이은 이번 2차 기본계획은 '모든 국민에 대한 필수보건의료 보장을 통해 포용적 건강사회 실현한다'는 목표하에 누구나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공공의료 체계를 구체화했다.

2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5년 내로 17개 시·도 및 70개 진료권별로 공공적 역할을 하는 책임의료기관을 확충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는 동시에 적정 병원이 없는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20개 이상의 지역공공병원을 신축 또는 증축한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사전 설명회에서 "신축 3개소는 이미 기본 계획으로 확정된 상황이며, (신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며 "그 외에 지방의료원이 없는 시도나 추가 설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 기본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전·신축 대상 6개소에 대해서는 기존 병원의 병상·인력을 대폭 확대해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탈바꿈하고, 나머지 11개소에 대해서는 병상을 증축하는 등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윤 정책관은 "신속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일부 병원에 대해) 10개월에서 1년씩 걸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정부의 보조율도 현행 50%에서 60%로 개선하면서 보조금 지원 상한액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대표적인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경우 현재 전국 13개 광역시·도와 4개 시·군에서 총 35개가 운영 중이다.

이들 의료원은 응급·감염병·재활·호스피스 등 비수익 분야의 의료 서비스나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 역할을 담당한다.

어디에서나 중증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70개 진료권별로 지정·운영한다.

권역외상센터도 현행 15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고, '닥터헬기'도 현재 7대에서 9대로 늘린다.

◇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간 파견 확대…5년간 공공의료 강화에 4조7천억 투입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4일 의정합의에서 정해진 원칙을 바탕으로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방안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파견 근무 인원도 현행 47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해 의료 인력 교류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또 지자체 수준에서도 지역 공공병원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한다.

복지부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 4조7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연간 약 9천310억원 수준의 재정이 소요되는 셈이다.

분야별로는 지역 공공병원 신·증축과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부문이 2조3천191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및 지역 공공병원 시설·장비 보강에 2조1천995억원이 투입된다.

또 책임의료기관 확대 및 운영 등 제도 마련에도 1천366억원이 쓰인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공공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 의료 안전망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중장기·종합적 국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또 "보다 발전된 공공보건의료 체계에서 신종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위기에 대비하고, 누구나 어디서든 질 좋은 필수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