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신상정보로 300여 차례 의료기관 이용 5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로 상습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혐의(국민건강보험법·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0월 대구 수성구 모 한의원에서 지인인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진료를 받는 등 2020년 4월까지 모두 278차례에 걸쳐 B씨 명의로 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8차례에 걸쳐 B씨 명의로 발급받은 처방전을 약국에 제시하고 약을 구입하기도 했다.

A씨가 B씨 정보를 사용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의료기관·약국에 지급한 보험급여는 1천8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부장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따끔한 경고를 위해 징역형을 선택하지만, 사업체 부도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고혈압 치료를 위해 범행을 한 점, 부정하게 받은 보험 급여를 모두 변상할 계획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