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 고대 교수 칼럼에 반박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 이 교수의 경향신문 칼럼을 거론하면서 “당보에 쓴 정치인의 글이 아니고 언론에 쓴 학자의 기고문인데 조삼모사 표현까지 써가며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시는 게 조금 지나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칼럼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을 비교했다. 오 시장의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이하의 사람에 대해 중위소득과 실제소득 간 차이의 50%를 지급해주는 정책이다. 반면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똑같은 액수를 획일적으로 지급한다.
이 교수는 비슷한 액수의 재원이 들어가는 경우를 가정한 뒤 “안심소득이 기본소득에 비해 분배개선 효과가 탁월하다”며 “안심소득은 비슷한 액수의 재원을 선택과 집중이라는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모두에 똑같은 액수를 나눠주는 경우엔 기본소득이 안심소득에 비해 분배개선효과가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이러한 (미미한) 분배개선을 얻기 위해 기본소득은 안심소득보다 3배나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기본소득과 안심소득 모두 “가성비가 좋지 않은 현금성 복지”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안심소득과 기본소득에 들어갈 예산의 일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금제도 등의 확대, 강화에 투입해도 두 정책이 기대하는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에 대해선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처럼 가성비 낮은 현금성 복지가 진보의 대안일 수 있는지 숙고해 봐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같은달 18일엔 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공부모임인 예산재정연구모임에서 ‘2017~2020년 종부세 천분위 자료 분석’을 발표했다. 그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고가주택 보유자가 더 많은 혜택을 본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 전 총리는 이 교수의 분석 결과를 거론하면서 “부동산 부자의 종부세를 낮추지 말고, 종부세 세수를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