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규원 검사 3차 소환조사…뒤늦게 수사 속도

사건 넘겨받은 뒤 한달여만에 나서…수사에 험로 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주일여 만에 이규원 검사를 모두 3차례 소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 검사를 지난달 25일과 27일에 이어 이날 오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의 면담 보고서를 왜곡하고(허위 공문서 작성), 관련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한(피의사실공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로서는 이 검사 사건 직접수사 결정을 한 달 넘게 미뤄왔다는 점에서 피의자 조사를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고소인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차관 재수사 권고가 '청와대발 기획사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사건 이첩 직후부터 야권을 중심으로 "공수처가 사건을 뭉갠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곽 의원이 직접 공수처를 찾아 수사 착수를 촉구하기도 했다.

게다가 사건을 넘긴 서울중앙지검도 이 검사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고 있어 공수처가 한발 앞서가야 한다는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 재수사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이 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과 교감해 면담 보고서를 왜곡하고 무리하게 사건을 몰고 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가 1호 기소 대상으로 이 검사를 선택할 경우 '정권 수호처'라는 오명을 씻어낼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 처리 결과가 공수처의 조직 역량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향후 공수처 수사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 사건을 맡은 공수처 수사3부에는 부장검사를 제외하고 검사 3명이 배치돼있는데, 이 중 1∼2명은 법무연수원 실무 교육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사3부는 지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사실상 청와대 개입의 단서를 포착할 수사 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실제로 공수처가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수사는 손도 못 대고 있다.

이 지검장 공소장에는 당시 안양지청의 수사망이 출국금지 실행자인 이 검사를 향해 좁혀오자, 이 비서관→조국 전 법무부 장관→윤 전 검찰국장→이 전 안양지청장을 거쳐 수사 중단에 이른 것으로 나와 있다.

이 검사의 허위 보고서 작성 의혹과는 다소 결이 다른 사건이지만 김 전 차관 성접대 사건 재조사와 관련돼 있고 청와대 개입설이 제기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밖에 국민권익위가 이첩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국민의힘이 고발한 조 전 장관 등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사건도 공수처가 직접수사 또는 재이첩을 결정해야 하는 사안들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