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 권익 연구소, 장애인 인권 관련 주목할만한 판결 선정
"투레트 증후군 장애 등록 거부는 위법"…장애인 '디딤돌' 판결
장애우권익연구소는 3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21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를 열고 장애인 관련 주목할만한 판결을 소개했다.

장애인 인권 신장에 기여한 '디딤돌 판결'로는 특정 행동을 의사와 무관하게 반복하는 '투레트 증후군' 환자의 장애인 등록 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과 공무원 면접을 본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지 않고 불합격 처분한 것을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수원고법 판결 등이 선정됐다.

장애인 인권에 반하는 '걸림돌 판결'로는 군대에서 함포사격 훈련 후 난청을 진단받은 장병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거부한 대전지방보훈처의 판결과 장애인용 콜택시를 특정 유형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위법하지 않다고 본 수원지법 판결 등이 꼽혔다.

이외에 주목할만한 판결로는 지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진 여동생 명의를 도용해 체결된 분양계약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한 서울고법 판결이 꼽혔다.

장애를 가진 자녀에 대한 학교폭력을 제보한 부모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의정부지법 판결도 주목할 판결로 선정됐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염형국 변호사는 "장애인 관련 입법 개선과 사법부의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민사든 형사든 지속해서 법원과 검찰에 문제를 제기해 장애인 인권에 관해 고민할 기회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