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집행정지 유지한 원심 결정 정당"…내달 본안소송 첫 변론

대전시가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에 대해 내린 면허 취소 조치가 계속 유지된다.

대전고법 행정1부(신동헌 수석부장판사)는 31일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KPIH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면허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정당하다"며 "이 사건 항고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대전지법 행정1부(이헌숙 부장판사)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청인(사업자 측)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전시 행정처분 효력을 멈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전시(대전도시공사)는 KPIH가 지난해 9월 18일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실행해 토지매매계약(대금 594억318만1천원)을 체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사업 협약을 해지했다.

KPIH 측은 이 처분이 무효라며 대전시장의 사업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본안 소송 첫 변론은 다음 달 9일 오전 대전지법 행정1부 심리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