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내주 '檢수사관행 합동감찰' 결과 발표(종합)

신임 검찰총장 취임·검사장급 인사 발표 이후 공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가 다음 주 공개될 전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부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과 검사장급 인사 발표 이후인 다음 달 10일을 전후해 수사관행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합동감찰이 거의 마무리된 단계"라며 "검찰이 대규모 인사를 앞둔 만큼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 3월 말부터 실무자급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합동감찰을 진행해왔다.

법무부와 대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수사 사례들을 분석해 '성공한 직접수사·실패한 직접수사'의 개념을 정립하고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합동감찰은 한 전 총리 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조사가 계기가 됐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4월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이 사건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맡아 기소 의견을 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임검사 배당으로 무혐의로 결론이 뒤집혀 논란이 됐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의 모해위증 혐의와 기소 여부 등을 재심의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 역시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재소자를 불기소하기로 결론내렸다.

박 장관은 이를 수용하면서도 합동감찰을 통해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특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감찰 대상은 ▲ 민원 사건 이첩 과정 ▲ 임은정 부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논란 ▲ 민원사건 처리 과정에서 야기된 불합리한 의사 결정 논란 등이다.

다만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 관계자들의 경우 징계시효가 이미 끝났고, 합동감찰의 취지도 수사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실제 징계나 경고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