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조작' 지시…초과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 의혹도 업체 대표 "실습생은 근로자 아냐"…노동부, 조사 나서
대학생이 대표로 있는 스타트업이 현장 실습차 일하러 온 다른 대학생들에게 불법적인 업무 지시와 임금 체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한 친환경 패션·가방 스타트업에서 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방학 현장실습을 한 고려대 재학생 양모씨는 실습 종료를 한 달 앞둔 올해 1월 중순 회사로부터 돌연 실습 협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고려대 서울캠퍼스에 입주한 이 스타트업 대표는 이 학교 재학생 A씨다.
A씨는 "양씨가 조직을 파괴하고 기업 분위기를 저해했다"며 협약 해지 이유를 밝혔다.
반면 양씨는 A 대표가 교육 목적과 관련 없는 부당한 일에 실습생들을 동원해 갈등을 일으켰다고 반박했다.
이 업체에서 실습한 학생은 모두 12명이다.
이들은 각기 다른 대학 소속이지만 월 40만∼60만원가량을 받고 주당 40시간(월∼금요일 8시간씩) 근무하며 학점 인정을 받는 동일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웹사이트 계정 여러 개를 만들어 자사 제품 리뷰를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고 실행했다.
상품평 조작은 전자상거래법상 불법이다.
맘카페 등에 가입해 회원으로 활동하다 제품을 슬쩍 홍보하는 '커뮤니티 침투'도 요구받았다고 한다.
A 대표는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나는 경영전략을 배웠다.
남들 다 하는데 안 하면 멍청하다.
이력서에 쓰면 도움이 될 능력"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의류시장에서 들여온 제품의 '중국산' 라벨 제거 작업에도 동원됐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협약상 실습은 한 주에 40시간이지만 과도한 업무를 할당하고 야근을 요구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학생과 협의를 거쳐 주당 5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할 수는 있지만 이마저 넘기기 일쑤였다.
초과근무에 따른 임금은 아예 지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른 대학 소속 실습생 B씨는 "A 대표가 '4대 보험에 가입하면 실습 경력을 인턴 스펙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해 근로계약서까지 썼지만, 최저임금에 맞는 초과근무 수당은 주지 않았다"며 "우리에게 '최저임금 받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열정을 갖고 하겠다면 식대는 챙겨주겠다"는 A 대표의 말에 무급노동을 한 실습생도 있었다.
이에 A 대표는 "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이런 행위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다.
이 문제를 조사한 고려대 현장실습 지원센터는 리뷰 조작 등 지시에 대해 "A 대표는 '다른 업체들도 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했지만, 학생들 양심에 해를 끼치는 무거운 과실"이라며 "교육 목적에서 크게 벗어났고 진로 설계라는 건전한 참여 의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기업이 LG소셜캠퍼스가 관리하는 고려대 산학관에 입주했을 뿐 학교의 관리 대상은 아니어서 학생 파견 중단 외에 다른 제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관계자는 "노동청에 신고한 학생의 자료 제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노동당국 판단을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권남표 노무사는 "실습생 교육 명목의 전형적 노동 착취"라며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면 대학이 고용을 알선했다고 볼 수도 있는 만큼 이런 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쓰게 하고 학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공무원 133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4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배임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 1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인당 200만원 이상의 사무관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이 사무관리비로 구입한 목록에는 명품 넥타이와 고가의 카드지갑, 로봇청소기, 스마트워치 등이 포함됐다.송치된 133명 중 4급 공무원도 있지만, 대부분 6~7급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이들이 배임·횡령한 금액이 3억원이 넘는 규모인 것으로 파악했다.배임 금액이 3억100만원, 횡령금은 5800만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경찰은 시민단체로부터 '전남도 공무원들이 사무관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받아 2023년부터 수사를 시작했다. 혐의 파악을 위해 전남도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1년 넘는 수사 끝에 지난주 송치를 끝으로 관련자 신병 처리를 마쳤다.한편, 74개 부서를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벌인 전남도는 공직자 50여명이 사무관리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결론 냈다.현재 관련자 4명에게 중징계, 또 다른 4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고, 이어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아내의 손발을 묶고 채찍질하는가 하면 상습적이고, 잔혹하게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상해, 유사강간치상, 특수상해, 아동학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도 5년간 제한했다.A씨는 지난 4월 자기 집에서 아내 B씨의 손발을 묶고 채찍으로 여러 차례 등을 때렸다. 이어 길이가 30㎝가 넘는 성인용 도구를 이용해 B씨에게 상처를 입혔다.A씨의 극단적인 폭행은 아내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계속됐다. "상대 남성이 누구냐"면서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때리고, 끓는 물을 다리에 붓기도 했다.또 연필로 B씨의 허벅지를 찌르면서 "이걸로 네 목을 찌르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위협하는가 하면,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앉은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때리기도 했다.급기야 B씨가 결혼 전 교제했던 남성들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하도록 강요했고, 여러 명의 남성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하게 했다. 이는 경찰서 등에서 허위 피해 진술로 이어졌다. 화살은 어린 자녀들에게도 향했다. A씨는 10살과 8살 자녀들에게 "엄마가 바람피운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은 뒤 체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잔혹하며 피해자들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심각하게 초래했다"면서 "특히 가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허위 신고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전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최근 장 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준강간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며 "상세한 수사 상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4일 밝혔다. 장 전 의원은 부산 A대학 부총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11월 자신의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이날 관련 보도가 나오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송사에 제보한) 제보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보도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송달하고 법원에 보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또 장 전 의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최원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장 전 의원의 성폭력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장 전 의원이 기억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전했다. 장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18·20·21대 의원을 지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