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경기 지속 개선시 하반기 중 기준금리 올려야"

현재의 경기 개선세가 이어진다면 그에 맞게 하반기 중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경기 개선 정도에 상응하는 점진적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일찍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넘어섰고, 하반기에도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하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실질금리 기준으로 평가해 보면 코로나19 위기 초기는 물론 그 전보다 더 경기 부양적인 수준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1.25%이던 기준금리를 코로나19 위기 초기인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 인하한 뒤 지금까지 0.5%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한은 기준금리에서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차감한 실질금리는 코로나19 위기 직전인 2019년 12월에 -0.45%(기대인플레이션율 1.7%)였다가 지난해 5월에는 -1.1%로 하락했다.

올해 들어 경기 개선과 물가상승 압력을 반영해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오름에 따라 올해 5월 실질금리가 -1.7%까지 낮아졌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9월 이후 가장 완화적인 수준이라는 게 금융연구원 설명이다.

박 연구위원은 "당장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기에는 감염병 관련 불확실성이 크지만, 하반기 중 불확실성이 상당 폭 줄고 경기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나아지는데도 현재의 초저금리를 유지하면 생산 능력을 넘어서는 수요 확대로 물가가 불안해지고, 자산시장을 자극해 금융 불균형이 확대될 수 있다"며 "뒤늦게 여건 변화를 반영해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 침체나 자산시장 경색이 나타나 충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의 전망대로 경기가 개선되면 초저금리에 따른 위험이 커지지 않게 하반기 중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해야 한다"며 "경기 여건의 개선에 맞게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