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위직 줄사표…내달 검찰 인사서 '물갈이' 예고

'탄력 인사'에 고검장들 반발…총장 기수역전 진통 해석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28일 줄사표를 던지면서 '물갈이' 검찰 인사의 신호탄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찍어내기' 인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검찰총장 기수 역전에 따른 진통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이용구 차관과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했음을 전하며 '조직 쇄신'과 '인사적체 해소' 차원임을 강조했다.

이들 3명 모두 비검찰 출신이지만, 보직은 직제상 검사의 보직 범위이거나 과거 검사가 맡았던 고위직이다.

법무부 차관에는 통상 고검장급 검사들이 보임해왔다.

지난해 12월 이 차관의 법무부 입성은 60년 만에 비검찰 인사로 주목을 받았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여전히 직제상 대검 검사급(검사장) 이상 검사의 보직 중 하나로 남아있다.

교정본부장은 과거 검사 몫이었지만 1999년 이후 비검찰 출신 공무원이 맡아왔다.

이런 점에서 일각에서는 이들의 전격 사퇴가 전날 검찰인사위원회를 통해 예고된 대규모 검찰 간부 인사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명퇴로 공석이 된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법무부의 검사장급 직위로 일부 고검장들이 이동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반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이번 법무부 고위 간부의 줄사퇴가 현직 고검장들에게 '사퇴 압박' 신호가 되고 있다는 점은 검찰 내부에서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법무부 고위직 사퇴를 계기로 검찰 인사 논의 과정에서 고검장급 검사에 대한 사퇴 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고검장급 간부는 "'탄력적인 인사'라는 것은 고검장을 지검장급 보직으로 보낸다는 뜻"이라며 "고검장 중 일부는 사표를 쓰게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의 '찍어내기' 인사가 자칫 소송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명퇴 수당 등 처우가 다른 고검장·검사장 보직을 섞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 간부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검찰총장의 기수 역전에 따른 불가피한 진통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사법연수원 20기)는 전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23기)보다 3기수 위다.

전임 총장보다 선배 기수가 후임 총장에 지명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에는 신임 총장이 임명되면 총장의 동기·선배 기수의 고검장들이 '용퇴'하면서 검찰의 진용을 새로 짜는 물갈이 인사가 단행되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임 총장의 기수가 현직 고검장들보다 높아 고검장들의 자발적인 '용퇴' 기미는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