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민주노총 "줄 잇는 산재 사망…강력한 중대재해법 필요"

전국적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평택항에서 일하던 이선호 군이 300㎏ 컨테이너에 깔려 산재로 사망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며 "당진 현대제철에서,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부산신항 물류센터에서도 일하던 노동자가 추락하거나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와 일감 중심의 단기계약이 관행화돼 있는 구조에서는 중대 재해와 사망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법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됐다"며 "재벌 대기업은 경영 책임자의 처벌을 제외해 달라며 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청 노동자의 중대 재해에 원청의 책임을 묻도록 제대로 된 시행령이 제정돼야 한다"며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