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제도 도입 40년.. 성과와 입법 과제는
언중위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언론조정중재제도 40년, 그 변화와 성과’를 주제로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특별 기조연설을 했다. 이어 이재진 한양대 교수가 ‘준사법적 독립기구로서의 언론중재위원회 위상에 대한 성찰과 제언’을, 이용성 한서대 교수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언론피해구제 대상매체와 청구권 확장’을 주제로 발표했다. 차기현 광주지방법원 판사, 강향원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구본권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경희 한림대 교수(언중위 위원)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는 지난 40년간 언론조정중재제도의 변화와 성과를 돌아보고 효율적인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주요 입법과제를 진단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주요 이슈도 토론 대상에 올랐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 청중 참석 없이 언론중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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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돋보기]중소기업중앙회가 3월 5~18일 500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변한 비율이 4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응답했다.중소기업연구원의 3월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지난 10년 동안(2009~2019년) 더욱 벌어졌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 비율이 60%가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복지비용 비율 또한 39.7% 수준에 그치고 있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43.1세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가 고질적 문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7월 17∼20일 청년 구직자 700명을 대상으로 취업 희망 기업(1, 2순위 선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기업 55%, 대기업 51.4%, 중견기업 41%, 중소기업 33.7% 순이었다. ‘중소기업에서 일할 기회가 있으면 받아들일지’에 대한 질문에는 38.6%만 ‘그렇다’고 답했다. 일자리가 부족해진 최근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인력난은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와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 환경,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 등이 중소기업의 취업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생산성이 낮고 결국에는 성과가 낮아지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야 한다. 그 해결의 실마리는 공정한 성과 공유를 통해 시작돼야 한다.성과 공유는 대·중소기업 간 성과 공유와 중소기업 내에서의 공유로 나눠 볼 수 있다. 시작은 대·중소기업 간 성과가 공정하게 공유돼야 한다. 최근 기업 경영의 세계적 화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인데, 여기에서 공정한 성과 공유는 ESG 경영의 주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대기업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양측 간 거래에서의 공정한 성과 공유는 중소기업의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한편 중소기업 내에서의 공정한 성과 공유 또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중요하다. 경영자와 직원이 성과를 공유하면 직원들의 책임감과 열심히 일하고 싶은 동기가 커지고 결국에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과의 파이가 커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다. 중소기업 내에서의 성과 공유는 현금성과 비현금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 공유는 당장에는 그렇지 않아도 작은 파이를 쪼개면 경영자의 몫이 줄어든다는 것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수 있다.하지만 성과 공유를 통해 결국 성과의 파이가 커져 기업이 성장하고 직원의 소득과 직장 만족도도 높아지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비현금성 성과 공유는 직원 존중의 기업 문화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 직원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직원들이 회사를 믿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공감되는 중·장기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며 경영진의 솔선수범 모습을 통해 직원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일자리 만들기가 주요 국정 과제라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만큼 일자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팬데믹이 일자리를 많이 앗아가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인력난 해소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일자리 만들기는 매우 어려운 과제인데 그 해결의 시작이 우리 사회에서 공정한 성과 공유의 확산과 정착을 통해 이뤄지기를 바란다. 특히 직원을 존중하고 협력 업체를 존중하는 기업 문화의 개혁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하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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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AI 마케터'…사람보다 성과 400% 높았다
삼성카드가 신용카드업계 최초로 ‘인공지능(AI) 마케터’를 선보인다. 파일럿 테스트를 해본 결과 AI가 인간보다 400% 높은 마케팅 성과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삼성카드는 지난달 인간과 AI의 마케팅 대결 실험을 했다. 동일한 숫자의 고객을 대상으로 AI와 임직원 마케터가 각기 ‘앱푸시 알림’을 통한 마케팅을 진행했다. 특정 기간 A 간편결제 서비스에 등록된 삼성카드를 이용해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에 따라 할인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었다. 고객이 알림을 열어 혜택을 확인하도록 하고 실제 결제까지 이끌어내는 게 목표였다.인간 마케터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타깃 고객을 설정한 뒤 특정 시점에 앱푸시 알림을 동시에 보내는 식으로 업무를 했다. 타깃 선정과 마케팅 실행 시점 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가령 타깃 고객군에 있던 B가 알림을 받기 전날 해당 간편결제 서비스에서 탈퇴해버리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변수들이 많아 마케팅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반면 AI 마케터는 개별 고객의 니즈와 성향, 상황, 결제주기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타깃을 실시간으로 생성했다. AI가 판단하는 최적의 시점에 알림을 보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1분 전 (마케팅) 타깃이 지금의 타깃이 아닐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파일럿 테스트 결과 앱푸시 알림을 확인한 고객은 AI가 인간보다 47%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시지를 열어보고 실제로 혜택을 이용한 고객은 AI가 인간 마케터보다 400% 이상 많았다. 삼성카드는 이를 통해 마케팅 효율성 제고와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소비자도 무분별한 ‘알림 공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삼성카드는 간편결제 서비스 관련 마케팅에 이미 부분적으로 AI를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정기 결제와 신상품 발급 관련 마케팅 등으로까지 AI 마케터의 활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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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년' 정부 발의법 뚝…정책주도권, 巨與로 넘어가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10건 중 1건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권한이 국회로 쏠리면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 힘의 불균형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이날까지 4년여 동안 국회를 통과해 실제 법률에 반영(의결·대안 반영)된 법안은 총 9512건이다. 이 중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692건으로 7.3%에 불과했다. 나머지 8820건의 법안은 모두 국회의원과 국회 상임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이다. 역대 정부 중 반영 법안 건수가 가장 많았지만 정부 법안 비중은 가장 낮았다.이명박 정부에서 6867건이던 법안 반영 건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8345건, 문재인 정부에서는 9512건으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 가까이 남은 것을 고려하면 이번 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해 실제 법률에 반영되는 법안은 1만 건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반영 법안 중 정부 발의 법안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법률에 반영된 정부 법안이 1412건(20.6%)이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920건(11.0%), 문재인 정부에서는 692건(7.3%)으로 줄었다.이 같은 현상은 정책 주도권의 여당 쏠림이 심해졌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국회 관계자는 “규제 관련 입법을 정부 법으로 추진하면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 때문에 의원 발의 법안 처리에 비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정부가 안을 만들더라도 의원 입법 형태로 우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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