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울릉 카페리 사업에 에이치해운 신청 반려 처분 적법

포항해양수산청 상대 행정소송서 패소

대구지법 행정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에이치해운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을 상대로 낸 '정기여객운송사업자 선정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에이치해운은 올해 1월 포항∼울릉 카페리선 운영 사업자 공개모집에 참여 신청서를 냈으나 포항해양수산청이 이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해양수산청은 에이치해운이 신청한 선박(선라이즈 제주)이 공모에 적정하지 않다고 반려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해운법에 따라 기존 항로에서 1년 동안 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점 등을 보면 피고(해양수산청장)의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포항∼울릉 대형 카페리 여객선 공모에는 에이치해운과 울릉크루즈 2곳이 응모했다.

에이치해운은 신청이 반려되자 해양수산청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소송을 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사업자 선정 절차는 중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