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있었나?'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이행보증 관련 경찰 내사

업무상배임 혹은 직무유기 혐의 적용 가능…광주시 공무원 대상 사실관계 파악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보증서 특혜의혹과 관련, 광주경찰청이 광주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내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의 보증서 보완 제출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내사 대상은 당시 광주시 담당 공무원들로, 보증서 제출과 결재 과정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사업이 무산될 때를 대비한 보증금 성격으로 이행 보증서는 공원 조성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130억원 규모, 협약 이행 보증서는 토지 매입비의 10%인 326억원 규모 등으로 받았다.

그러나 130억원대 사업 이행 보증을 특수목적법인(SPC)과 계약한 도급 업체의 계약서로 갈음해 효력 논란을 일으켰다.

여기에 326억원 규모의 협약 이행 보증서는 지난 1월 효력이 만료했음에도 석 달 가까이 보완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광주시는 뒤늦게 보완을 요구, 지난달 말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협약이행 보증서와 사업 이행 보증서를 받아 문제를 바로잡았다.

이에 대해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측은 "광주시는 특혜를 의심할 정도로 사업 법인 측과 유착된 듯한 모습을 보이거나 끌려다니는 행태를 보인다"며 "보증서가 협약과 달리 제삼자에 의해 제출됐는데도 왜 묵인하고 용인했는지 특정감사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같은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 제기가 사실인지 전반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적용 가능 혐의는 '업무상 배임'이나 '직무유기'로 관측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내사에 착수해 보증서 제출 과정 전반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며 "구체적으로 혐의가 포착된 단계는 아니며 수사 전환 여부는 내사를 진행해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사업면적 240만 ㎡로 광주의 10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체 면적의 30%를 차지할 만큼 대규모이다.

그러나 SPC 내분, 고분양가 논란 속에 광주시가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사업은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