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전두환 불출석 상태로 재판 진행 암시 고소인 조영대 신부 "무성의한 태도 실망…진정성마저 의심" 비판
5·18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법원의 실수로 또 연기됐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법원 출석을 통지하는 소환장을 보내는 것을 깜빡 잊고 보내지 않았다가 재판 당일에서야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씨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지난 10일 전씨의 불출석으로 한 차례 연기된 첫 재판은 이번엔 법원이 피고인 출석을 통지하는 소환장을 보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전씨가 출석했는지 여부를 물었다.
전씨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두 차례 불출석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오늘 (불출석했더라도) 재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소환장) 송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송달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누락된 것 같다"고 밝혔다.
사회적 관심을 끄는 주요 재판에서 송달 절차가 누락돼 재판이 열리지 못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결국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날 재판은 열리지도 못한 채 7분 만에 마무리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멀리서 오신 분도 있으니 재판이 진행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던 걸 언급하겠다"며 향후 전씨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씨의 행위 등을 재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하는 사건"이라며 "결국 조 신부께서 목격했다는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고, 재판부도 그에 대해 중점 심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2차례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불이익 규정으로 해석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해당 조항은 출석이 어려운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를 완화해주는 취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전씨 측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와 관련해 전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다음 기일에도 전씨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하며 "피고인 출석이 이 사건 쟁점이라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며 "이 사건의 쟁점은 80년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비오 신부의 조카로 재판 당사자인 조영대 신부는 재판부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조 신부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재판인데도 불구하고 소환장을 보내지 않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황당함을 넘어 재판부에 진정성이 있는지 하는 생각마저 든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가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나 싶다"라며 "법정에서 나오면서 관계자들은 몹시 속상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털어놨다.
정동년 5·18 기념재단 이사장 역시 전씨의 재판 불출석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이 준엄하다면 반드시 법정에 나와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전씨가 계속 법원은 우롱한다면 구속해서라도 재판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인정신문)가 열리는 첫 공판 기일엔 피고인 본인이 출석해야 하지만 전씨는 지난 10일로 예정됐던 항소심 첫 공판일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연기된 전씨의 항소심 재판은 내달 1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광주지법은 이날 재판이 연기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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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은표(58)가 군 복무 중인 아들 정지웅(21·사진) 군의 근황을 전했다.지난 17일 정은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군 휴가를 나온 지웅 군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지웅 군은 입대 후 30㎏을 감량하고 훈훈해진 비주얼을 뽐냈다.정은표는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짧은 휴가만 나오던 지웅이가 10일짜리 긴 휴가를 나왔다. 얼마 전 면회 가서 얼굴을 봤지만 그래도 너무 반갑고 좋다"고 썼다.이어 "휴가 계획표까지 만들어서 나온 지웅이의 첫날 스케줄은 부모님과 하루종일 함께 놀고, 둘째 날은 훤이 체험 결석시키고 피시방이랑 방 탈출 카페 가는 스케줄"이라면서 "서울 가서 친한 형, 누나, 친구들 만나 놀고 싶을 텐데 엄마, 아빠, 동생을 위해 시간을 배려해줘서 고맙다 아들. 덕분에 엄마 아빠도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 보낸다"고 덧붙였다.공개된 사진에는 날렵한 턱선을 드러내며 늠름한 자세로 앉아 있는 지웅 군의 모습이 담겼다. 현재 상병인 지웅 군은 군 생활을 하며 체중을 약 30kg 감량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정은표는 지난 1월 지웅 군이 입대 전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체중을 10kg 감량했고, 군 생활 중에도 러닝으로 살을 뺐다고 전했다.당시 정은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4년 1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일과 끝나고 달린 거리가 555km가 넘고 30㎏ 가까이 살을 뺀 걸 보고 너는 못 뺄 거라 생각했던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지웅 군이 다이어트 방법으로 선택한 러닝은 체중 감량과 전신 단련에 매우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체중 70kg 성인 기준 1시간 동안 10km의 속력으로 달렸을 때 최대 700kcal가 소모될 정도로 운동 효과가 크다.다만, 체중이 많이
검찰이 전 여자친구와 연락하기 위해 1원씩 200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18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사귀던 연인 B씨로부터 이별 통보와 함께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41회에 걸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1월 28일 법원으로부터 연락금지 등 잠정조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하지만 A씨의 집착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A씨는 연락금지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인 1월 29일부터 B씨 계좌에 1원씩 송금하고 입금자명에 메시지를 담는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0여회에 걸쳐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B씨에게 접근했다.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A씨)이 갑작스레 이별 통보를 받자 배신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마음을 돌려보거나 자신의 물건을 받기 위해 연락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필요한 연락이라고 생각했으나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평생 수갑을 차 본 적도 없었다. 수감 생활하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 주시면 합의금을 마련해 피해 회복에 나서겠다"고 호소했다.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중 열린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