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취소 전 22차례 무단 접속…"좋아해서 그랬다" 진술
지인 임용 원서 접수 취소·음란물 전송한 20대 집행유예
교원 임용시험 채용사이트에서 지인의 아이디를 해킹해 원서 접수를 취소한 것도 모자라 음란물을 제작, 전송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5시께 중등교사 임용시험 채용시스템을 해킹해 B씨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행위로 B씨는 지난해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A씨는 앞서 2018년 11월부터 22차례 B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이 사이트에 접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 얼굴에 음란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7차례 메시지로 전송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B씨를 어린 시절부터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실감과 공포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죄는 결코 좋아하는 이를 향한 애정의 결과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다"면서도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